유엔위원회 "韓·日 위안부 합의 충분하지 않다"

  • 문수인 기자
  • 입력 : 2017.05.12 23:41:37   수정 : 2017.05.13 07:56:4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2015년 한일 간 체결된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 한국의 비판적 분위기를 전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양국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며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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