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새로운 범죄혐의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

  • 디지털뉴스국 기자
  • 입력 : 2017.05.13 14:00:59   수정 : 2017.05.13 21:08:4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수석은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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