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年평균 6조원 증세"…安 "법인세 늘려 12조마련"

  • 전범주,석민수 기자
  • 입력 : 2017.04.29 00:12:10   수정 : 2017.04.29 00:18:13

◆ 대선 D-10 / 5차 TV토론 / 재정확대 위한 증세 격론 ◆

28일 대선 후보 5차 TV토론회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책을 두고 후보 간 격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평균 6조3000억원의 증세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연간 12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연간 40조원, 70조원의 대규모 증세 계획을 내놨다. 주요 후보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하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소신을 유지하면서 유류세를 50% 감면하고 담뱃세를 박근혜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증세를 공약한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정지출 계획에 대해 '허구적'이라는 비판을 했고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유·심 후보의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증세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격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유 후보 모두 중부담·중복지로 간다고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 수준을 10년 내 달성하려면 170조원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70조원 증세를 얘기한 건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할 의지가 없으면 중부담·중복지나 OECD 평균 국가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저는 심 후보와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 재원을 연간 110조원, 증세를 연간 70조원 한다는 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안철수·유승민 후보가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정권 이전인 25%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다음 세원이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2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세계 최저인 15%로 내린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 돌아오라고 이런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각을 세웠다. 하지만 평소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던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를 일단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담뱃세와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말해 세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전범주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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