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강성노조 탓에 기업 투자안해" 文·沈 "노조 아닌 재벌 문제"

  • 나현준 기자
  • 입력 : 2017.04.29 00:12:40   수정 : 2017.04.29 00:18:06

◆ 대선 D-10 / 5차 TV토론 / 노동분야 공방 치열 ◆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상황을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조가 아닌 재벌이 문제"라며 맞섰다.

28일 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강성 귀속노조가 걸핏하면 파업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사측을 압박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정규직 위주 활동을 펼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인색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비정규직 분회를 퇴출한다'는 투표를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기아차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은 정식 노조를 통해 기아차 사측과 협상할 수 없고 자신들을 고용한 1·2차 협력업체 사측과 협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해고도 쉽고 근속연수도 짧은 편에 속하는데 강성노조만을 탓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재벌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쌍용자동차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되니 당장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면서 "대기업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파리 목숨이다.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다"고 홍 후보에 맞섰다.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노조'만 탓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편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동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대신에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총급여를 상승시키는 기업 혹은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등에 법인세를 3% 깎아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직무에 근거해 연봉을 받는 '직무급 정규직'과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대기업과 공공부문 10% 노동자를 위한 호봉제가 아닌 숙련 경험·책임·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무별로 임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기업 단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역시 "무엇보다도 먼저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득주도정책을 하겠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원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뿐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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