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 동맹 원하는 바이든의 ‘피봇투아시아 2.0’ 온다… 캠벨 “동맹국도 비대칭 방어능력 개발”, 힉스 “中 도발 사전 억제 위해 물리적 방어능력 필요”

    2021년 02월 제 125호

  • 아시아 차르(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임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여성으로서 펜타곤 넘버 2 자리에 오른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국무부 부장관에 오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 임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당시 미국의 외교 정책 전환점이었던 피봇투아시아(Pivot to Asia,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 멤버였다는 점이다.

    캠벨 조정관은 피봇투아시아의 설계자였고, 힉스 부장관은 실무진이었다. 웬디 셔먼 부장관도 피봇투아시아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이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 앉힌 것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아시아 중시 정책의 귀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계 외교가는 그가 선보일 대외정책 노선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긴 했지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피봇투아시아 2.0’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외교·안보 인선을 통해 이를 하나씩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식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부상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내다. 미국이 뉴욕증시에서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사를 퇴출시키는 등의 움직임이 단적인 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에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피봇투아시아의 핵심인 미국의 동맹복원과 중국의 역내 패권 야욕이 맞부딪치면서 아시아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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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봇투아시아 핵심 멤버들 요직에

    당장 커트 캠벨 조정관은 임명된 직후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국이 제안한 D10과 쿼드 확대를 언급했다. D10은 민주주의(Democracy) 10개국의 줄임말로 주요 선진 7개국(G7)에 호주, 인도, 한국을 더한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이 연합체로 모여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해 나가는 구상이 핵심이다. D10은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가 지난해 5월 중국의 5G 기술의 세계적 보급 논란과 관련해 D10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쿼드 확대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연합에 한국 등을 포함하자는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된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나갈 것임을 캠벨 조정관은 내비친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대중 전선 포함 국가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에게 ‘편’을 명확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사실 이 같은 캠벨 조정관의 언급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마바 행정부의 피봇투아시아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일방 주도 움직임을 미국 주도로 바꾸겠다는 전략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외교 안보 라인에 배치된 이번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당시 여기에 관여해 왔다. 때문에 오마바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관련 정책의 큰 줄기는 같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미 징후는 곳곳에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회복에 있어 동맹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가장 좋은 중국 대응법은 “현재의 동맹국뿐 아니라 과거의 동맹이었던 나라들까지 포함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캠벨 조정관은 D10과 쿼드 확대를 언급한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공동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한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인도 태평양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면서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연정”이라고 말했다. 피봇투아시아 관련 주요 인사인 힉스 국방부 부장관 역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2017년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재직 당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룬 보고서(공저) ‘해양아시아에서의 강압에 대한 대응: 회색지대 억제의 이론과 실제’에서 “미국이 아시아서 원하는 대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있어 동맹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중국의 해상 팽창주의적 행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국에 일정 역할을 부여해 방어전선을 넓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캠벨 조정관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국은 (미군의) 전방주둔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남아 국가와 인도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힉스 부장관과 같은 견해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국의 피봇투아시아는 과거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힉스 부장관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미국의 남중국해 대응에 대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이 위기관리에만 급급했고, 중국의 도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물리적 대응 수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캠벨 조정관은 기고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비대칭 능력 개발”도 언급했는데, 이 같은 피봇투아시아 관련 인사들의 언급은 중국의 무력 대응 수단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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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해역을 순찰하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아시아, 미·중 사이 빈번한 선택 강요 압박 받을 듯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정책은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아시아 각국의 적극적 협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바이든 시대 아시아의 외교·안보적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경제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만 보더라도 사드 여파로 인해 받은 경제적 충격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세안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막대한 투자 등 유·무형의 수혜를 받았다.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 움직임에 맞장구치기에는 각국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바이든 시대에 직면하게 될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이 지난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물론 경제 영토 확장 측면에서 이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추진되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이 없지만 협정 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결 분야를 둘러싼 혼란은 각국이 걱정해야 될 문제다.

    안보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라인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등 한반도 정책을 다뤄본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우리에게는 북핵이, 아세안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안보 사안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친중 성향의 국가들을 그리 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우리만 해도 현재 안보상황은 일본과는 멀고 중국과는 가까운 상태여서 미국이 지향하는 동북아 안보질서 구도와는 거리가 먼 상태다. 때문에 미국은 어떡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동북아질서를 재편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이었던 웬디 셔먼 부장관은 2015년 위안부 등 한중일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3국 공동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배경에는 피봇투아시아 정책이 한일 간의 갈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동북아 핵심 외교축이 일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아세안 각국은 우리보다 더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규합 노력에 아세안의 지향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아세안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극복 방안으로 1971년 1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선언이 회자되고 있다. 냉전시대 ‘중립’이란 외교수단을 통해 아세안의 독립과 생존을 지켰던 이 선언의 정신을 지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아세안을 만드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중국의 막강한 경제지원에 친중으로 돌아선 일부 국가들로 인해 아세안의 중립성은 흔들린 지 오래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차제에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시대 홀대 받았던 아세안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방콕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아세안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 전에 할 일은 전임자의 아세안 패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콕 집어 이야기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아세안정상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등 재임기간 내내 아세안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반면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중에 11번 아세안 정상들과 만났고, 아세안 각국에서 열리는 관련회의에 7번이나 참가했다. 사정이 이렇자 트럼프 시대 아세안 각국은 안보적인 면에서 자구책을 찾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베트남은 자국 해역에 대해 중국이 침범해오자 일본·인도와 협력해 해상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때문에 아세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으로서 아세안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먼저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이른 시일 내에 아세안과 고위급 회담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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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중국의 바이든 시대 대비는 이미 시작돼

    하지만 미국의 동맹을 통한 대중국 견제책이 잡음 없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도 이미 새로운 미중 갈등 구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의 전략은 서방의 분할책이다. D10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경제적 고리를 매개로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타결된 EU와 중국의 포괄적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이 그 예다. 7년간 양측이 끌어온 투자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에 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당선자 시절 EU에게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짓지 말라고 했지만 EU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CAI의 타결은 중국의 과감한 양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산업 및 기업 보호를 위해 유지했던 각종 차별적 규제의 빗장을 EU와의 협상 타결에서 없앴다. 중국 진출 시 반드시 지켜야 했던 현지 업체와 합작 조건을 폐지했고, 강제기술이전 금지,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투명화 등의 내용도 받아들였다. CAI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노동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준수 의지도 담았다. EU는 이 협정을 통해 중국이란 거대 시장의 사실상 무제한 접근권을 얻었다.

    중국이 이처럼 자국에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CAI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EU와 타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견제용 지렛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동맹 무시 전략에 소외되었던 EU에게 경제적 당근을 대폭 제시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자신들의 우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CAI의 수준이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 수준인 것만 봐도 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내친 김에 자국과 중·동유럽 국가 간의 ‘17+1’ 정상회의를 올해 추진 중이다. 2012년 시작된 이 회의는 2019년 4월 크로아티아에서 8번째 회의를 개최한 뒤 중단된 상태인데, 이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이 같은 서방 분할론 전략이 순탄치만은 않다.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에서 이탈한 영국이란 복병 때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글로벌 브리튼이란 외교 기조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유럽으로 나아가려는 자신들을 앞마당에서 견제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영국과 아픈 역사가 있다.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으로 대변되는 패권 전쟁을 벌였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때 영국에게 빼앗긴 홍콩은 반환 후에도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중국은 영국이 내세우는 글로벌 브리튼에 대해 “식민주의 귀환의 축소판”이라며 “영국이 옛 식민주의의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을 향해 더 전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항모 전단 HMS 퀸엘리자베스호를 남중국해에 배치할 예정이며,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영연방 국가들과 맺은 방위협정을 강화하며 아시아서 대중국 전선을 넓혀 가고 있다.

    또 영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만 주권 인정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국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피봇투아시아 정책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팽창주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아시아의 충돌 긴장감은 역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이와 관련해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양국은 실용적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양국이 이데올로기 경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의 앞마당 격인 아세안을 향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우군화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세안서 영향력을 잃는다면 대외 팽창 정책의 전진 교두보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거의 모든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우호적 관계 다지기에 나섰고,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게임체인저인 백신을 일부 국가에는 무료로 제공했다.

    [문수인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5호 (2021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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