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2일)

최초입력 2017.08.12 07:01:00
최종수정 2017.08.11 22:04:41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2일)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력수요 전망이 나온데 이어 적정 설비예비율을 하향조정한 설비계획이 발표됨.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없다는 근거를 만든 셈임.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진행중인 공론화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바로가기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설비 계획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설비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4배 확대하는데 전력예비율은 오히려 20~22%로 7차 계획때보다 최대 2%P 감소함. 생산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리면서 오히려 예비율을 줄이는 반대 결론을 내림. ▶바로가기

3.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괌 공격 언급에 대해 "북한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임.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은 "한미동맹이 북한정권 전복을 시도하면 중국이 막을 것"이라고 개입 의사를 밝힘.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둘째)이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둘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오른쪽) 등을 소집해 긴급 안보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둘째)이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둘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오른쪽) 등을 소집해 긴급 안보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4. 한미연합 UFG 훈련을 앞둔 다음주가 북한 추가 도발의 고비로 예상됨.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항모전단과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음. ▶바로가기

5.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돼 사퇴압력을 받아온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1일 저녁 자진사퇴함. 그는 사퇴문을 통해 "황우석 사태의 책임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토로함. 청와대 측은 "박 본부장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힘. ▶바로가기

6. 정부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드는 재원을 축산업계·농가에 일부 부담시키는 방역부담금 도입을 추진함. 방역 비용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농가에 경각심을 주고,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임. ▶바로가기

7.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 규제가 강화됐지만 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최대 LTV 65%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캐피털 등 여신전문사들은 8·2 대책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임. ▶바로가기

8. 일본 기업들이 내부의 성과주의 때문에 무너지고 있음. 도시바와 후지제록스, 미쓰비시 등 일본 대표기업 직원들이 목표 달성 압박감에 시달리다 분식회계, 실적 부풀리기, 연비조작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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