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전문직 미국이민에 눈 돌려라

최초입력 2020.10.15 16:32:35
최종수정 2020.10.16 13:48:55
[최정욱의 이민스토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전 세계가 놀란 적 있다.

미국이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임을 말한다. 미국으로의 이민 희망자에게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다.

지난 4월과 6월 이뤄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투자 및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신청자 일부를 제외한 비자의 신규 발급이 2020년 말까지 일시 중단됐다. 이 와중에 10월 2일로 예정된 거의 모든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의해 불허된 소식은 전세계 이민 희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물론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이민 당국의 항소 및 상급 법원에 의해 번복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미국으로의 이민이 다소 풀리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던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이민장벽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4년 간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돼 왔다. 코로나 사태는 악화된 미국 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반 이민정책에 추가 명분을 제공했다.

기술한 대로 올해 선포된 행정명령을 통한 신규 비자 발급 일시 중단 조치와 유독 그 폭과 범위가 컸던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그 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 불허 결정(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과 함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반길 만한 소식이 한가지 더 있다. 급행 수속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급행 수속 절차는 미국 이민국에 일정 비용을 납부해 통상 수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고학력 전문직 이민(NIW)과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EB-1C)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 10월 1일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급행 수속 법안이 발효됐다. 기존 1440달러인 수수료를 최대 2500달러로 인상하면서 대상을 고학력 전문직 이민을 포함한 다른 비자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은 미국 이민국의 관련 세부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수 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급행 수속을 신청하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이 기존 1년 정도에서 최대 45일의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미국이민국은 이 법안의 세부 시행지침을 수 주 내 발표하게 된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가 취한 일련의 반 이민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이 이번 대선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시행∙발효된 이민 관련 정책과 법규 중 거의 유일하게 이민 신청자에게 우호적인 전문직 고학력 비자(NIW)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면제' 비자 혹은 '고학력 독립이민' 비자를 말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고용주 확보 조건을 면제해 영주권을 준다.

자신이 몸담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복지, 기술, 산업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사나 박사가 아니어도 학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예외적인 전문성을 갖췄다면 학력도 면제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주 없이 본인이 영주권 청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준비절차나 진행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국민이주 최정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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