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정착에 따른 제도개선과 재(再)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성씨가 여러 번 바뀌는 부작용

최초입력 2017.04.04 21:51:20
최종수정 2017.04.04 21:53:51
2008년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은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입양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고,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테면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에 대해, 혼인신고 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부가 합의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딸은 어머니 성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 성을 따를 수는 없나.”에 대해서는, 아버지 성이든, 어머니 성이든 형제자매의 성은 통일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간에 아버지·어머니 성을 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호주제폐지 이후 나타난 변화의 한 모습이다.

① '새 가족제도'법 시행

과거 호적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표시한다. 모든 국민이 1인(人) 1적(籍)을 갖게 되는 셈이다. 또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자녀가 따를 수 있고 법률상 양자를 직접 낳은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 호적대신 '가족관계 등록부' 도입

이 법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적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된 호주 제도를 대신해 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대체법으로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 △ 성(姓) 변경 허용 △ 친양자제도 실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②

사실 그동안 재혼여성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 1순위가 호주제 폐지였다. 200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움에서 밝힌 재혼자의 국가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자녀의 성, 호적문제 해결’과 ‘호주제폐지’에 48.8%가 응답하였다. 혼인신고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전혼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도 ‘자녀의 호적문제’를 꼽고 있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호적은 가(家)단위로 구성되어 호적상 가(家)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개념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2008년 '가족관계 등록부' 도입 전까지는 호적상 가족이 아닌 이혼가족, 사실혼 가족, 혼외자 등은 법적인 차별을 받았다. 특히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모자관계나 모자가정이 재혼하여 가족을 이룬 재혼가족에서의 모자관계 모두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부당함이 나타났다. 가족의 성이 서로 달라 정서적으로 고통 받는 부모와 자녀들의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분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③

그동안 실제로 재혼여성의 전혼 자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버지 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고스란히 어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④

한재민씨와 재혼한 임영숙씨는 전 남편의 딸 김아영(초등4)과 재혼해 낳은 딸 한두나(6세)를 키우고 있다. 아영이가 세살 때 엄마가 재혼하여 아영이는 한재민 씨를 친아빠로 알고 있다. 집에서는 한아영으로 부르고 있다. 아영이는 한재민의 호적에 동거인 김아영으로 올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다. 한재민 씨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아영이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간다. 생활기록부에는 김아영이더라도 출석부나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한아영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학교에서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김아영이란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⑤


▷ 친양자(親養者) 제도의 도입

친양자 제도는 본래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 아동이 법적, 실제적으로 새부모가 낳은 아이로 간주 되여 완전한 가족구성원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가 입양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지닐 수 있게 하고 새부모와 같은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는 '친양자 제도' 는 도입 상반기에만 1천776건이 접수돼 1천95건이 인용되었는데⑥ 친양자가 되면 성과 본(本)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친양자는 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가 되면 이의 해제 역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혼한 A(34·여)씨가 여덟 살 딸이 재혼한 B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가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딸의 성·본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자매들의 성이 달라 자녀들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면서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⑦


이런 흐름은, 소위 연예인 최모씨 법 즉, 이혼한 자녀의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보완책으로 나타났다.⑧ 독일에서는 전체 입양의 7% 정도가 부모 동의를 대신해 법원 심판으로 이뤄진다. 가족법 개정안 중 친양자 제도는 재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없어 가정에 미쳤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친양자 제도의 시행과정이 쉽지만 않다. 친양자 제도는 자녀를 낳은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들을 만날 수 없거나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된 민법은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자녀를 학대, 유기하는 때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가사 전문인 장지원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많아 재혼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도 친부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⑨

그리고 일각에서는 재혼가정의 부모에게 친부모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훼손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중복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친족관계는 ‘천륜지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부모의 양육이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를 함부로 단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사진-pixabay



▷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⑩

연예인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두 딸의 성과 본을 바꿔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을 지난해 재혼한 현 남편 윤모 교수의 성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김 씨의 남편 윤교수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로써 김 씨 부부 자녀 네 명은 모두 같은 성과 본을 갖게 됐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과 남편이 매우 좋아하고 있으며, 이제야 뿔뿔이 흩어졌던 4명의 자식들이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⑪


하지만 대상자가 신청 한다고 해서 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개인의 신분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법 시행이후 나타난 흐름을 한 지역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전주지법은 초기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두 120여 건의 자녀 성. 본 변경 청구가 접수되는 등 변경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심사의 고려대상은 20여 건 정도였다.

전주지법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 자녀의 나이와 의사, 친아버지와의 교류, 재혼 가정의 결속력 여부 등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⑫

가사 1단독 신명희 판사는 "신청만 하면 당연히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신청건수에 대해 모두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을 앞두고 있는 연령일 경우 법원의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의 성을 중심으로 교우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거나 곧 성년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또 대상 자녀가 중학생 이상의 연령일 경우 직접 심문 기일에 참가하도록 해 성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혼 시기와 유지 기간, 새아버지의 연령이나 이혼 경력,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새아버지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

재혼한 후, 자녀를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 이혼 이후 친부의 양육비 제공, 면접교섭 여부 △ 새아버지의 양육 기간 및 경제적인 능력 △ 재혼까지 그리고 재혼 이후의 기간 △ 당사자인 자녀의 동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한다.⑬

하지만 친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 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현재 자신의 성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 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참고 해야 한다.

▷ 재혼과 재(再)이혼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성씨가 여러 번 바뀌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재혼 후 재이혼 늘며… '친양자 입양 후 파양'에 자녀(子女)들이 또다시 새로운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가 있는 이혼 남녀의 재혼과 재이혼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성씨가 여러 번 바뀌는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재혼할 때에는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며 아이를 친양자로 들였던 의붓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라며 돌아서는 탓에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⑭

김 모 씨는 2010년 이모(여) 씨와 재혼했다. 이 씨에게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김 씨는 이 씨와 결혼하면서 흔쾌히 이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라고 나오지만 '양자'로 입양하면 '양자'라고 나온다. 친아빠 성(姓)을 따르던 딸은 친양자 입양에 따라 김 씨로 성을 바꿨다.

하지만 김 씨와 이 씨가 2013년 이혼 소송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씨가 "내 친자식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친양자 파양(罷養)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딸은 양아버지인 김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가 다시 결혼하면 성을 또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아이들이 한 해 수십 명씩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재혼관련 초기도서 ‘지금 알고 있는걸 그때도 알아더라면’(2013)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2년 후인 ‘재혼을 위해 알아야 할359가지 이야기’(2015) 에서는 “李OO→金OO→李OO… 자꾸 姓 바뀌는 아이들”의 자료를 책 내용에 반영하게 되었다.

'친양자' 입양에서 다시 친양자 파양(罷養)으로 가는 재판에서, 법원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 정체성 혼란까지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현재 친양자 입양 관련 조항은 좋은 상황만을 가정하고 만든 것인데, 재혼 가정의 이혼이 늘어나는 요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섣불리 아이를 입양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파양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입을 피해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② 재혼관련 법제도의 개선

친권이나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새엄마들의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주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

한 새엄마는 “중학교에 입학한 큰아이의 통장을 만들려고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더니,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마음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재혼을 통해 얻은 자녀를 ‘동거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탓이다. 송명호 변호사는 “새엄마나 새아빠는 현행법상 부모가 아니다. 친권이나 양육권 모두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민법은 새아빠와 새엄마를 부모가 아니라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17살 미만 청소년은 새엄마·새아빠가 함께 주민센터에 가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법은 직계혈족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모 변호사는 “재혼한 남편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길렀는데 상속에서 배제되고, 연락이 끊긴 친엄마가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해 가는 등 새엄마들의 피해가 많다. 주민등록법상 자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육권을 일부 인정하는 등 재혼 가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⑮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⑯

▷ '새가족제도'법 시행에 다른 후속조치의 가시화

>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수정

2005년에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⑰ 그러나 건강가정육성법은 입법초기부터 가족의 개념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혼혈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제3조 1항)

국회에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내용에도 가족관계등록법은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어,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⑱

여기에는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분적이지만 대법원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담은 개정규칙을 시행함으로써 과거 신분관계 등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여과 없이 다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⑲

재혼가정의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관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경우 기존 증명서에는 일괄적으로 혼인과 이혼, 혼인이 모두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마지막 혼인관계만 증명서에 남게 된다. 또 재혼하기 전 결혼생활에서 낳은 자녀와 사망한 자녀가 모두 기재됐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기본증명서에는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에 관한 사항을 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입양관계증명서에도 파양 등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

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 해진다.⑳

>연금/보험 제도의 개선

현재 각종 제도는 재혼가족에 대하여 매우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경우 계자녀 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에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계모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본인과 따로 살고 있으면 아버지는 피부양자에 들어가지만 새어머니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는다.㉑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족 운전자의 범위에 재혼 상대방의 부모와 자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㉒ 재혼 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보험 약관이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을 둔 남성과 재혼한 조미희(36·가명)씨는 “재혼가정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4년 전 이혼한 뒤 현재의 남편, 딸과 함께 가정을 꾸린 조씨는 얼마 전 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딸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㉓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계산에서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모(繼父母)를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한 것이다.㉔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순위자가 배우자이다. 따라서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먼저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양육부담을 떠넘기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 유족연금을 받는 생모 또는 생부가 재혼하면서 더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꺼리고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 순위를 넘겨주지 않기도 한다. 계모 또는 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을 가로채는 일도 생긴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아예 아동(고아)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㉕

따라서 재혼가족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이러한 각종 제도의 모순점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공공의 성격을 띠는 연금/보험제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새 가족 제도의 도입으로 이 부분 빠른 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

>친생자로 추정하게 하는 민법 조항개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됐다. 이를 피하려면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게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이 아닌 허가 청구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과 재혼한 남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㉖

▷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전국 62개 지역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생활주기에 맞는 가족단위의 접근으로 교육과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생활 상담, 자녀양육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㉗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없다. 이제 우리는 '재혼가족'에 대한 문제를 가족단위 자체에게 맡기거나 당사자들의 운명에 맡기기에는 그 한계가 보일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이혼과 재혼, 그리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서류 없는 결혼'의 만연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인 건강한 가정을 볼모로 하는 파행적 결혼 문화로 비쳐 질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사회화 공론화해서 '재혼'이 결혼의 한 형태로 지지받고 정착 되고 안정된 결혼의 한 방식으로 승인 받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족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이전의 복지서비스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위별 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재혼가족을 포함한 독신가족, 공동체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정책으로 존재가치를 확장시켜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이나 방과 후 서비스, 결혼교육 및 상담 등이 재혼가족을 중심으로 함께 실시됨으로써 가정이 안정되고 가족의 결속력을 유지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

면이나 동 단위의 사회복지사나 가정복지사가 해당 지역 내 재혼 가정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방문하여 가족의 적응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가령 평창군은 군 관내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들이 원활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과 자녀 교육 등을 돕기 위해 방문 교육 지도사를 운영한다고 한다.㉘

“동이나 면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나 가정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느 집이 재혼가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달에 한 번 정도 전화나 방문을 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특히 재혼가정의 자녀문제나 부부문제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한다. 이후에도 전화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㉙

이처럼 재혼가족에게도 지역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재혼가족 상담 및 교육의 활성화

>자조집단 및 지지집단 형성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들 간의 자조집단이 있다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모임을 구성하고 지역 구성원간의 상호지지적이고 발달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필요하다면 '재혼가족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재혼준비와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혼가족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로 재혼가족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재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려하지 않으며 직접적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된 더 많은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초혼가정보다 재혼가정의 이혼율이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에서 법원과 지자체, 지역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재혼가정캠프를 강화 서해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작은 만남 긴 여운’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가족 캠프는 재혼가족 구성원간의 유대 및 화합을 강화하고 재혼가정의 성공적 정착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재혼 후에 성본 변경 또는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한 6가족 24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가족협동화그리기, 가족미션, 사랑의 편지쓰기, 우리가족 만들기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㉚


나아가 프로그램을 보다 개별화 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부부교육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 재혼가족의 복합적 발달단계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혼가족교육모델도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써 재혼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고 있듯이 재혼가족에게도 재혼준비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재혼가족의 빈도 높은 상담주제들로는 상실에 대한 애도/다름에 대한 수용/충성심갈등 해결/부재부모에 대한 인정/두 가구에 동시 소속/가족정체감 형성/가족경계문제 해결/부모역할 공유 등이다.㉛

이혼 후 재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 추세에서는 이전 단계의 실패감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도록 자기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듯이 기존의 상담원들을 재혼관계까지 전문화시켜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진-pixabay



>재혼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

재혼가족의 동거 자녀에 따른 가족형태별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별에 따른 동거 자녀 상황, 성별에 따른 동거자녀의 건강보험 상황, 동거자녀의 양육비 지원 상황 등 재혼가족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㉜

정부가 수립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이 반영돼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족환경과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인구주택 총 조사주기와 중복되는 가족 실태조사를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㉝

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제3기 2차 회의’를 열어 비록 저출산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자는 것이지만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제도적 혜택으로는 △기본 소득공제 혜택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등이 거론된다. ㉞


정부는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취약/위기 가족으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주거지원 제도 등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시작되는 ‘4차 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많은 개념들에 대해 고별을 예고해야 하는지 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주요개념중의 하나인 ‘결혼’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혼인증명서에 매달리지 않는다.

물른 통계청의 결혼관련 통계에서는 ‘싱글’이나 ‘비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 싱글이나 비혼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만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독신’으로 분류된 일부 사람들은 주거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살림을 꾸리지 않았을 뿐 확고한 파트너 관계를 가진다. 이는 대도시에서는 흔한 형태이다. “따라서 1인 가정을 꾸리고 미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파트너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단지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생활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따로 같이 사는’생활방식을 선호 한다는 것을 의미 할뿐이다.㉟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질의 척도는 국가가 작성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통계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 ‘이혼 후 재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용어로 우리 곁에 다가 온 것 같다. 이에 걸 맞는 정책대안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글 출처 및 인용 참고문헌>

① 정은주 기자, 어머니姓 쓰려면 부부합의 있어야, 서울신문, 2008년 1월 2일, 필자 기사내용 참고정리

② 이우승 기자, 내년부터 호적대신 ''1인 가족부'' 쓴다, 세계일보, 2007년 6월 4일

③ 김윤현 기자, "결혼이 세 번 고민이라면 재혼은 서른 번 고민해야"[커버 · 재혼가정 행복만들기]/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 인터뷰, 주간한국, 2007.05.11

④ 고재만 기자, 놀림대상 자녀姓 엄마 성으로 변경 , 매일경제, 2008년 3월 9일

⑤ 이영석& 정일선, 재혼가족의 실태와 가족기능 강화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4-1연구보고서), p.3~6

⑥ (서울=연합뉴스), ‘자녀 성 바꾸기’ 반년새 1만2천 건 쇄도, 매일경제, 2008-07-08

⑦ 유지혜 기자, “자녀복리 우선” 姓·本 변경 허용 판결, 서울신문, 2009.05.27

⑧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최진실 법' 국회통과...친권 자동계승 '불가', 2011-04-29

⑨ 윤샘이나 기자, 재혼가정, 천륜과 친권 사이 냉가슴, seoul.co.kr 2013-08-09

⑩ 류인하 기자,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 lawtimes.co.kr , 2009-12-29

⑪ sbs, 두 딸 '성' 변경한 김미화 "이제야 한 가족 같아", 2008-03-06

⑫ (전주=연합뉴스), 전주지법 “자녀 성·본 변경 이렇게 결정 됩니다”, "자녀 성. 본 변경,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28

⑬ 연합뉴스 보도자료, 거짓말 안하고도 성을 바꾼다?, 2008.09.10

⑭ 최연진 기자, 李OO→金OO→李OO… 자꾸 姓 바뀌는 아이들 조선일보, 2015.06.08

⑮ 진명선 서영지 기자, 계모 아동학대 사건 날 때마다 새엄마는 숨죽여 운다, 한겨레신문, 2014년 04월 14일

⑯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2015-03-19

⑰ 이영석& 정일선, p.103-111.

⑱ 이정희 의원실, 2009년 12월 7일

⑲ 정수정 기자, 재혼사실 전부 드러났던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하는 규칙 안 올해 말 시행, 법률신문, 2011-01-31

⑳ 최송아 기자,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연합뉴스 2015년 06월 02일

㉑ sbs, [마켓&트렌드] 이혼율 증가, 보험 산업도 바꾼다, 2010-08-02

㉒ 김민철 기자, 이혼·재혼 늘어나는 세상인데… 계부모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으로, 조선일보, 2011.06.07

㉓ 윤샘이나 기자, 위의 글

㉔ 이영석& 정일선, p.95

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이혼·재혼증가 반영해 자녀에 유족연금 먼저 줘야" 2014-10-11

㉖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이혼 뒤 300일 내 태어난 아이, 소송 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매일경제, 2017.03.28

㉗ [특집1]지난 5년 여성가족정책 성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노년(blog.daum.net/greeny4)

㉘ 김영석 기자, [평창]결혼이민자가족 복지정책 확대, 강원일보. 2008-02-05

㉙ 이영석& 정일선, p.93

㉚ 이인엽 기자, 인천지법 재혼가정캠프 개최, joongboo.com, 2011.10.31

㉛ 건국대 과제 리포트, '재혼가족'(http://cafe.daum.net/dlsrnjs12)

㉜ 건국대 과제 리포트, 위의 글

㉝ 연합뉴스, '가족 되살려 아동학대 막는다'…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2016/02/16

㉞ 황정수 기자, 비혼(非婚)시대…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 준다, hankyung.com, 2017-04-01

㉟ 엘리자 베트벡-게른스하임,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 역, 새물결(2005), p.13-14



[강희남 한국전환기가정센터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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