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싱글대디 과거 양육비 받기

최초입력 2018.04.09 10:44:06
최종수정 2018.04.09 18:46:15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 내는 데에 최소 1억이 든다는 뉴스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이를 낳고나니 실제로 기저귀 값, 분유 값이 한 달에 수 십 만원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의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더하면 정말이지 나를 위해 쓸 돈은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그러한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를 모른 체 하는 부모들이 아직까지 참 많아서 양육비 소송에 대한 문의는 매일같이 끊임이 없다.


양육비소송을 굳이 두 종류 로 나누어 보자면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매달 받게 될 장래양육비 청구와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 청구로 나눌 수 있다. 장래양육비가 청구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데 과거양육비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라곤 한다.

상대방의 경제적 도움 없이 자녀를 혼자 키워온 경우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10세 때 이혼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간 홀로 양육한 경우 지난 10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가장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인 50만원을 예를 들어보겠다.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0만원씩 12개월로 계산하면 1년에 600만원, 10년이면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흐른 경우 이 6천 만 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매달 받았더라면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10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재산의 규모, 양육비를 못 받았던 이유와 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에서 예로 들은 경우라면 약 2천만 원~4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 평균적이라 보면 되겠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금액이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훨씬 적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고, 재산의 규모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매우 크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의 양육비를 안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두 번째는 상대방이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서로 너무 감정이 상해서 아이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내가 굳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꼭 양육비 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드리곤 한다. 상대방의 수입이 없어도 양육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될뿐더러 이혼당시 수입이 없었다고 하여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수입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법 제도에서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관련이 없다. 즉 양육비를 받으면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고, 양육비를 안 받으면 면접교섭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양육비는 안 받겠다고 이혼 시 협의를 해버리고 면접교섭청구가 들어와 면접교섭만 이행해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양육비는 방법이 있는 한 꼭 받으려는 노력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를 키워보니 부모 일방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공감되고 안타깝다. 혹시 ‘더럽고, 치사해서’ 양육비 안 받고 만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말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청구하는 양육비는 감액이 되기에 당장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리 판결을 받아서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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