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최초입력 2018.01.12 15:12:14
최종수정 2018.01.12 19:58:29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에 세금을 안 내려면 한국의 근로소득을 어느정도로 맞추면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된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위 표를 보면, ‘⑧세금’은 ‘⑥과세표준’에 ‘⑦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⑥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만 세금이 계산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는 한국의 EARNED INCOME중 최대 $102,100을 EARNED INCOME에서 차감 해 준다는 것으로, $102,100을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⑥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게 된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그럼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102,100을 넘으면 반드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다는 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세법에는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규정이 있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공제가 가능한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과 같은 비용이 있다. 그런데 해외주거비공제는 해외주거비 중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6,336( 1일 기준 $44.76)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해외주거비로 2017년도 중 $25,000을 지출한 사람은 $8,664(=$25,000 - $16,336)를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5,000을 지출한 사람은 지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RS입장에서는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 2017년도 한도액은 $30,630( 1일 기준 $83.92)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해외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14,294(1일 기준 $39.16)이 된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인 연 $30,630(일 $83.92)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6,336(일 $44.76)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서울, 도쿄, 런던 등과 같이 다른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IRS에서 정한 한도액인 $30,630( 1일 기준 $83.92)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IRS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2017년도 해외주거비한도액은 연 $54,900(1일 기준 $150.41)이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2017년에는 최고 $38,564(= $54,900 - $16,336)를 해외주거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타 도시별 해외주거비 한도액은 Form 2555 설명서를 참조하면 되겠다.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건을 갖춘 한국거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은 위 ‘①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제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EARNED INCOME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금액과 해외주거비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모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위 표를 보자. 표를 보면, ‘⑥과세표준’은 ‘① 총소득’에서 다시 각 납세자별로 ‘⑤인적공제(exemption)’와 ‘④항목별공제/ 표준공제(itemize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즉, 과세대상소득 중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금액도 미국에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다.

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한국의 인적공제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해 하면 된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2018년 부터 인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표준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는 2013년 개정전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항목별공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의료비(medical expenses), 주정부세금(taxes)등 ,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의료비, 모기지이자 등의 항목별공제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액(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보다 적은 경우, 항목별공제 대신 법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Foreign Tax Credit

이렇게 해외주거비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리고 인적공제나 항목별공제/표준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02,10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해외주거비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인적공제나 항목별공제/표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도 남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 그에 대해 미국의 세금이 계산됐다하여 반드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위 표를 보자.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 즉, ‘⑩납부할 세금(환급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⑧세금’에서 ‘⑨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즉, 계산된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기타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미국의 세금이 계산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미국의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해야겠지만, EARNED INCOME규모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등의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은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및 Foreign tax credit 규정은 주정부세금(state tax) 계산시 적용안되는 주(state)가 있으니 그 주(state)의 거주자는 주정부세금을 낼 수도 있으며, 또한 investment income(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명원 MW LEE, CPA P.C. 대표 회계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