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진흥계획, 업계의견 듣겠다”

    최초입력 2020.05.14 15:26:02

  • 14일 한국게임산업헙회 방문해 업계 간담회 개최



    14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요 게임사 임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특히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선전하고 있는 게임산업계에 감사의 말과 격려를 전하고 이용자 보호 및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산업계의 협조도 부탁했다. 여기에 게임산업이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업계 자율규제를 건의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사회적 격차(교육) 해소 등을 위해 게임이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해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주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영, 병역특례 감소, 악의적 환불 문제, 모험투자펀드 운영시 게임 혜택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게임산업은 잘 대응해주셔서 고맙고 격려의 말씀 드린다”라며 “최근 게임산업 종합 계획 발표했은데 여러 의견 들어서 더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음을 설파했다. 박 장관은 “가능한 그동안 묶여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설명하며 내용 수정신고 제도 개선, 아케이드 사행화 방지 방안 도입 및 경품규제 개선, 역차별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과거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4차산업시대, 5세대를 이야기하고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뜨는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에 가고 의견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며 “셧다운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청소년의 안전 등을 위해 나온 제도이지만 이스포츠 선수들에게 제한 푸는 것은 여가부랑 협의가 다 됐고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해나는 것도 끊임없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또 최근 문을 연 게임마이스터고의 발전을 위한 업계의 도움도 희망했다.

    그는 “(게임은) 국민들의 레저 문화일 뿐 아니라 스포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가) 게임한류를 알리고 이스포츠를 우리가 주도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마이스터고도) 산학협동 모델로 키울 수 있으면 게임업계는 다르구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삽입해 문화예술의 한 갈레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2018 수출액이 7조3000억원 정도로 그해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8.8% 정도를 차지했다”라며 “과거 제조업에 비해 소홀히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우대를 받아야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 분야가 굉장히 우대를 받는데 이제는 게임산업이 세제에서 우대 받아야한다”라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할 것이 아니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행 문제, 안전 문제, 위생 문제는 부처를 떠나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영업을 위한 부분은 규제 제로여야 생각한다. 의무를 부여한다고 고민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희 한국개발자협회장 등의 협단체장과 넥슨 이정헌 대표, 넷마블 이승원 대표,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NHN 정우진 대표, 펄어비스 정경인 대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양동기 대표, 엔씨소프트 정진수 수석부사장, 컴투스 이용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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