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법 국회 통과…불공정 논란 잠재울까

    최초입력 2020.05.21 17:41:00

  • 문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제정해 보급



    지난해 불거진 이스포츠계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추진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이 담긴 ‘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원안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과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동섭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권고조항으로 일부 수정됐고 정세균 의원(현 국무총리)이 대표발의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돼 대안법안으로 처리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제7조의2가 신설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했다.
    또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단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가 아닌 권장이다.

    여기에 제14조제1항 본문의 ‘기관에’라는 문구를 ‘기관이나 단체에’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그 밖에 정부가’를 ‘정부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의 범위를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로 확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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