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는 게임 보다 큰 개념…규제 적용 신중해야”

    최초입력 2021.12.10 16:51:55

  • 게임위 정책세미나서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과제’ 발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게임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유튜브 방송 캡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실증해보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생할 문제를 너무 고민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간의 화두인 ‘메타버스’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는 의견이 나왔다. ‘메타버스’와 특성을 공유하는 ‘게임’에 대한 재정의와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교수(행정학)는 두 번째 세션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게임위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최근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지 아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유하는 특성이 존재한다고는 봤다. 지속성, 실시간, 개별적 존재감, 동시적인 참여 등이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수 없다(22%), 둘의 구분은 모호하다(28%)는 의견에 비해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볼 수 없다(50%)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 교수도 “메타버스는 더 큰 개념”이라며 “메타버스는 이용자 콘텐츠 생산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 체계를 가지고 게임은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며 현실과 가상이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모바일 앱마켓에서 ‘로블록스’는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다. 최근에는 소셜 플랫폼으로 등재되는 사례도 나온다.

    문제는 해당 분류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게임으로 인정되는 순간 등급분류를 비롯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국내 법체계의 현실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및 플레이투언(P2E) 적용도 불가능하다. ‘제페토’가 게임이라면 가상재화 ‘젬’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없다.

    박 교수는 “로블록스는 게임이고 제페토는 게임이 아니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최근 화제가 된 ‘미르4’도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못하고 글로벌은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선업계가 의견을 수렴해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게임법을 개정해 ‘메타버스’ 등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최근의 화두인 (NFT 및 P2E 방식 적용 등 게임을 메타버스 형태로 운영했을 때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게임산업법 개정 검토 ▲메타버스 관리 거버넌스 구축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 ▲규제 적용의 신중을 거론했다.

    박 교수는 “너무 발생할 문제를 고민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법을 개정해서 메타버스를 고려해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도 플랫폼으로 내부의 게임 한 두 개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며 “대신 그냥 방치하면 플랫폼 사업자도 제재를 받게 하는 형태다. ‘로블록스’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검열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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