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인앱결제 대체 무엇이길래

    2021년 08월 제 131호

  •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인앱결제(IAP·In-App Purchse)’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 정책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이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업계와 정부·국회까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시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부과되지 않던 수수료가 부과될 상황에 놓이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여왔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거대 독점 기업 구글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집단도 당장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료 인상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이들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서버 유지비, 인건비, 플레이스토어 내 다양한 캠페인에도 거둬들인 수수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무려 1년 가까이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의지가 거센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는 야당의 비협조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8월 내로 인앱결제 금지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게 여당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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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가 대체 무엇이길래

    인앱결제는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앱 개발사들과 개발자들에게는 많은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빌링·Billing)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 인앱결제 정책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뜯어보면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구글의 앱 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때 거둬들인 수수료는 일부를 신용카드사 통신사 간편결제사 등 결제 파트너에게 떼어준다. 남은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비로 사용된다.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웹툰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인앱결제 정책을 의무화하고자 했다. 그동안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멜론 등은 구글의 제재 없이 ‘우회결제’를 이용해왔고, 부과된 수수료가 없었다.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97%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과 상관없고, 글로벌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이번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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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인앱결제 이해하려면 ‘앱 마켓’의 역사 돌아봐야

    인앱결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앱이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8년 당시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의 앱 마켓인 ‘애플 앱스토어’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 ‘앱’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앱 마켓을 만들고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객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앱이라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앱 마켓이라는 시장에 올려서 판매하고, 고객이 구매해서 다운로드하는 일은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애플 앱스토어’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잡스도 앱 마켓이 지금처럼 매월 20억 명이 사용하는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앱의 유료화와 유통이 마땅치 않았던 개발자들은 연 99달러의 개발자 등록비용만 내면 디지털 세계의 수많은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플랫폼에 열광했다.

    개발사 수수료를 맨 처음 30%로 정한 것은 애플이었다. 그래도 개발사는 환호했다. 개발사가 수익의 70%를 가져가고 애플에는 호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만 떼어 주면 됐기 때문이다. 애플은 깐깐한 자체 심사를 통해 앱 품질과 안전성도 보증해줬다. 개발사들은 더 이상 통신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애플이 제공한 개발자 키트를 활용하면 됐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을 만들고 글로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앱 개발자와 새로운 서비스에 목마른 고객 모두 ‘윈윈’이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해 기준 2800만 명 개발자가 참여하는 180만 개 앱이 있는 마켓으로 성장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매주 10만 개가 넘는 앱에 대해 진행하는 사전심사와 같은 운영비에 사용한다.

    한편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는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12년 3월 앱 마켓 명칭을 ‘구글플레이(Google Play)’로 개편해 현재는 전 세계 190개국,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고 있다. 애플보다 1년여 늦게 모바일 생태계에 뛰어든 구글은 수많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를 끌어와야 할 아이디어가 절실했다. 2007년에 iOS 최초 버전을 내놓은 애플에 비해 구글은 반 박자 늦게 2008년 9월에야 안드로이드 1.0을 첫 출시했다.

    자칫하면 모바일 생태계가 애플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서 구글플레이는 게임 외 다른 앱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짜 전략’으로 개발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게임 외 앱의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은 구글을 옭아맸다. 구글 입장에서 볼 때 구글 결제망 밖에서 이뤄진 부정 결제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 구글 앱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 47만 건에서 2018년 70만여 건으로 2년 새 48.5% 증가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를 우리가 인지할 방법은 없다”며 “처리되지 않은 민원의 100%는 외부 결제”라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게임 외 모든 앱으로 확장하기로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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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는 갑질”

    창작자까지 결사반대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춘 구글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수수료를 떼어 가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 장터 가운데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은 63.4%를 기록해 1위를 기록 중이다. 인앱결제 정책으로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24.4%)의 점유율까지 더하면 이들의 점유율은 이미 90%에 육박한다.

    구글이 최근 디지털 콘텐츠 재화를 판매하는 개발사는 매출과 상관없이 15% 수수료만을 부과하는 당근을 꺼내들었지만, 당초 0원이었던 수수료에서 15% 수수료가 갑자기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웹툰, 음악, 도서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3자의 저작물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 부과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 요금에 전가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자체 서비스는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단체도 계속해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창작자와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1127억원, 노동 인력은 1만8220명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도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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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앱 유지 위한

    대형 개발사만 수수료 내고 나머지는 무료”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언젠가는 마주할 미래’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올해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앱 90%가 무료 기반인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수익이 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유료 결제가 이뤄질 때뿐”이라며 “매출이 많은 거대 개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대다수 이용자와 앱 개발사들은 무료 플랫폼의 이점을 누리는 현 방식이 구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앱 마켓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치”라며 “수수료를 우리가 모두 가져가지도 않는다. 결제 수단을 제공한 결제 파트너와 정산해야 한다. 서버 유지비, 인건비, 플레이스토어 내 다양한 캠페인에도 사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사장은 “수수료가 낮아져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 예전엔 안드로이드 오픈 생태계에서 더 많은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며 “구글 비즈니스 모델은 개발자와 개발사가 함께 가는 상생 모델인데, 스토어 운영 최소 비용이 법안으로 막히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협박이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인앱결제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구글의 플랫폼 철학과 연관된다고도 했다. 무료 기반의 오픈 인터넷은 사실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사장은 “무료 기반으로 움직이는 ‘오픈 인터넷’이 구글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무료로 작동되지만 사실 공짜가 아니다. 비용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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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웹툰과 음원 등 비게임 분야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서도 인앱결제 금지법 두고 시끌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시끄럽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 정부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 스토어를 겨냥했을 뿐 아니라 앱 개발자 자신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주들은 구글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구글이 삼성의 갤럭시 앱 스토어를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서브 브랜드인 이른바 ‘화이트 레이블’로 전환하고자 매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요 주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구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도 구글의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이유로 구글을 고소했다. 에픽게임스는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는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며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시장조사업체 앱 애니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지난해 1430억달러(약 163조원)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등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홍성용 매일경제 디지털테크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1호 (2021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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