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식 특파원의 일본열도 통신]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목 잡힌 스가 총리,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산 넘어 산

    2021년 02월 제 125호

  •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옥죄고 있다. 잘못된 방역대책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도쿄·오사카·교토 등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소비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도 스가 총리에게 과제가 되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게 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의지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고민이다. 최근 NHK의 여론조사에서 중지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비중은 77%에 달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기간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꺾고 백신 접종이 얼마나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느냐가 도쿄올림픽의 실현여부와 개최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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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태 선언, 경제·지지율 걱정

    일본은 작년 12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7일 도쿄 등 수도권에 대해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이를 13일에는 오사카·교토 등으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작년 4월 7일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4월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14일과 25일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당시 긴급사태 발령 하루 전인 4월 6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 6일에는 6001명에 달해 확산세가 더욱 거세졌고 8일에는 7882명으로 올라갔다.

    이번에 선언된 긴급사태 기간은 2월 7일까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저녁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 자제 요청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저녁 8시로 단축 ▲이벤트 수용인원(정원)의 50%로 제한(최대 5000명)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출근 70% 감소 등을 내놓았다. 또 14일 0시부터는 한국·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비즈니스(단기 사업출장)·레지던스(중·장기체류) 입국에 대해서도 일시 중지했다.

    긴급사태가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수반하는 만큼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조5000억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이코노미스트 36명을 조사한 결과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99%(연률 기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였지만 긴급사태 선언으로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식업·소매업 등 관련 상장사 73곳의 작년 12월~올해 2월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1774억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끌어내려 자민당 내에서 불만·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NHK가 1월 9~1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이 4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41%)에 역전됐다. 작년 9월 출범 때 지지의견이 62% 수준이었는데 4개월 새 22%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응과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중이 58%였고 내각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력이 없어서’라는 답이 40%로 가장 높았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작년 12월 26~27일)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45%로 직전 조사(작년 12월 4~6일)보다 16%나 하락했다. 지난 9월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3개월 지지율 하락폭은 29%포인트나 되는데, 요미우리 역대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2008년 아소 다로 내각과 함께 ‘출범 3개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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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사카부 등 7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1월 NHK의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개최 중지’ 의견이 38%, 재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39%였다. 77%의 응답자가 올해 여름 개최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여론조사에서는 개최 중지와 재연기 의견을 합쳐 63%였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가 선언된 1월 7일에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올해 1월 “개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을 정도”라며 “개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표현으로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작년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한 시점이 3월 2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긴급사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을지, 긴급사태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등이 올림픽 개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2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이 접종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일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일단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방역대책과 예산안 등을 내놓으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은 코로나19의 방역문제이다. 일본 정부가 준비하는 선수단 방역의 기본 방침은 ‘수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한다’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자국에서 출국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본에 입국할 때도 또 한 번 검사를 한다. 선수단은 일본에 입국한 후 훈련을 위한 ‘캠프’를 거친 후 선수촌에 입촌하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 장소를 옮길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선수촌은 대회 기간 중 3만여 명의 선수·스태프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이에 따라 선수촌에 들어가기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입촌 후에도 96~120시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수촌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기 5일 전부터 입촌하게 한다는 게 IOC의 방침이다. 경기장에서는 각 경기단체의 지침을 따르게 되고 라커룸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 등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상태·위치정보 등을 관리 받는다. 다닐 수 있는 곳은 경기장과 선수촌을 기본 범위로 하고 이동은 전용차량을 쓴다. 경기가 끝나면 빠르게 선수촌을 나간다.

    관광객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경기 표를 구매한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이 열린다면, 작년에서 올해로 연기된 데 따른 추가 비용은 2940억엔으로 추산된다. 이 중 1980억엔은 시설유지나 재계약 등에 들어가고 코로나19 방역에는 960억엔 정도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추산으로 행사 개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기존의 1조3500억엔에 추가 비용 2940억엔을 더해 1조6440억엔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특파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5호 (2021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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