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국민의힘 의원 “헌법 뜯어고쳐서라도 청년 일자리 만들 것”

    2021년 06월 제 129호


  • 당 대표 도전하는 초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순간 정적이 흐르며 인터뷰 도중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짧은 눈물을 훔쳤다. 지역구인 송파갑 유권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대목에서다.

    6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김웅 의원은 최근 “당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매경럭스멘과 가진 인터뷰에서 초선이 지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당 대표 선거에 ‘올인’하는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김 의원이 울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뿐 인터뷰 내내 김 의원의 발언 수위는 꽤 높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 언급과 관련해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시즌2’를 막기 위해서 당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단순히 정치적 커리어를 쌓기 위한 출마가 아닌 당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당선과 불출마를 연계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정치 자산을 내려 놓고 희생해야 할 정도로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면서 “그동안 당의 리더라는 사람중에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중진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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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해불양수)고 하지만 우리는 바다 같이 그렇게 큰 당이 아니다, 얼마나 취약한 당인데”라면서 “(만일) 우물에다 오폐수도 들어오면 그 우물물을 누가 먹겠느냐”며 “그런 물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책임감”이라고 톤을 더 높였다. 당내 논란이 거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6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중진 vs 초선 구도를 만든 장본인이다. 초선인 그가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젊은 피들이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영국 1945년 선거 사례다.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의 여유 있는 승리가 예상됐지만 그 결과는 노동당의 대승이었다. 노동당의 확보 의석수는 보수당의 2배나 됐다.

    김 의원은 “전후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자 전쟁 기간 동안 민생을 챙겨온 노동당을 국민들은 더 선호했던 것”이라면서 “전쟁 승리에 취해 자만한 것이 보수당의 패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수당이 이듬해부터 바로 개혁 작업에 들어가 5년 뒤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보수당은 노동과 복지 이슈에 주목하면서 민생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 사무총장에 경영인 출신을 모셔오는 등 구조적 변화도 꾀했다. 젊은 세대들을 보수당으로 끌어들였고 이들을 위한 대규모 자금도 모았다.

    김 의원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은 너무도 명확하다”면서 “주택, 일자리 문제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젊은 세대의 당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헌법, 상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이슈인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이 차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원칙에 입각해 각 지역별로 상법을 두게 한다면, 각 지자체는 기업 유인을 위해서 상속세 문제에 완화적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역 균등 발전 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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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출마를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작년 4·15 총선 참패 후부터입니다. 당이 바뀌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스스로 당의 개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조하며 연구했는데, 당의 변화와 관련해 정강, 정책을 바꾸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당의 얼굴을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얼굴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의 출마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당내 무너지지 않는 강고한 개혁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우리 당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룹 말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3무(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과거처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과정부터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실 캠프 따로 안 만들고, 조직 동원 자체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관련 문자 보내는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면 그게 빚이고 그러면 당 개혁 작업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당원들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심도 국민 전체가 원하는 바뀐 보수당의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1위의 지지율이 채 20%도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더 높은 사람이 나오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경선 선거 룰을 바꾸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당원 투표가 70%를 차지하는 현 당 대표 선거 룰이 초선들에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당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가 꺼내는 순간 저의 대의명분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당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룰을 바꾸는 것도 구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더 중요한 개혁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 대선 때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까지 생각하면 제가 가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불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당 대표 출마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당 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모든 걸 희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당이 나아간다면, 과거로 회귀한다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포기를 무책임으로 연결시키는데, 전체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를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나선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를 과감히 포기한 진정성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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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가 되려면 자신만의 정치 철학도 확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게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원래 세상의 급격한 변화, 혹은 사회 유행에 따른 변화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주의의 작동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임대차 3법, 수사권 조정 문제 등 현 정권이 바꾼 제도에 피해를 입는 이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사회적 약자층들입니다. 현 정권이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생각이신가요.

    ▷당은 앞으로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 복지, 환경 이슈가 당의 주요 의제가 돼 사회적 의무와 소외층을 챙겨야 합니다. 공천 제도도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젊은 층이 당에 많이 들어와야 따뜻한 보수의 가치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 20~30세 젊은이들에게 기초·광역자치의회 공천의 30%를 할당하고, 또 플랫폼 노동자·소상공인들에게도 공천권을 줄 것입니다.

    ▶공천 제도만으로 청년층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과거 영국이나 미국의 보수당이 위기 때마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 대표가 되면 당장 보수당의 청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설 생각입니다.

    ▶1945년 영국 보수당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945년 영국 보수당 참패 사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대패했던 때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체적인 득표율 차이는 5~6%밖에 되지 않았는데, 의석수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문제가 등장하자 민심이 여당에 쏠렸고, 선거 결과도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압승한 것이 우리와 유사하죠.

    당시 보수당이 패배요인을 분석해보니 전후 일자리, 주택 등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자 전쟁과정에서 민생 부분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던 노동당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고 이것이 선거 대패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도취된 보수당에 민심은 경고를 톡톡히 보낸 것이죠. 이후 보수당은 개혁 작업에 돌입했는데, 취약한 부분이었던 노동과 복지 분야의 정책을 가다듬었고, 동시에 청년 정치인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만파운드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5년 만에 다시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보수당 경험들을 우리가 쓰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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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택 문제에 대한 고민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신들은 살고 싶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만 강요하는 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1960년도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 90%의 대출을 해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중산층 형성의 바탕이 됐습니다. 우리도 청년들에게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이 정도 수준의 대출을 허용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복안은요.

    ▷사실 현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 옥죄는 것들만 있거든요. 때문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의 완전한 실현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독자적 상법을 운용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역균등 발전, 일자리 창출 등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관련 법규에 기업들은 세제, 상속 등의 유리한 점을 누리기 위해 근거지를 옮기는 배경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은 해당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기업들 또한 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왜 그렇게 반대하시나요.

    ▷지금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하는 이들은 당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당은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와 같은 당이 아닙니다. 우물에 오폐수가 들어오면 그 물 누가 먹습니까. 지금 그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홍 전 의원의 복당에 열광합니다. 홍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 문자가 쏟아지는 절반이 민주당 지지자들으로 보입니다. 왜 이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복당하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을 주장하시는데… 당내에서는 자강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역량만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4월 보궐선거만 봐도 LH사태 등 수많은 악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나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악재가 터졌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을 것입니다. 뇌 과학을 보면 나빴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해법은 좋은 기억으로 뒤덮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인물이 당에 필요한 것입니다. 홍 의원이 이대로 복당을 하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큰 사회적 화두도 정리해야겠지만 지금은 소위 정치 싸움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자기 목소리를 내서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인식이 계속되면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정치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 대표 선거가 끝나면 꼭 당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 지지층이 겹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를 깎아 먹을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여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수인 기자 사진 류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9호 (2021년 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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