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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에서 재테크까지, 보험 가입의 주요 혜택… 저축성보험 비과세, 보험료 세액 공제도 쏠쏠

    2020년 12월 제 123호

  • 코로나19 사태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계약에도 손을 대고 있다. 당장 쓸 돈도 없는 상황이 되자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계약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늘어난 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본인이 낸 금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인 셈이다.

    보험은 본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당장 돈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 조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등을 당해 생각지 않은 거액의 비용지출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고 보험상품도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보험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서 ‘재테크’까지 그 기능과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이 주는 혜택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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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이 주는 대표적인 금융혜택에는 비과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다. 이 때 14%(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84만6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황은 다르다. 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는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 보장 3총사로 부른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에는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가 공제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50세 이상인 사람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되었다. 50세 이상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2021년까지 6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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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계약대출 활용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적금통장을 해약할 수 없거나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활용을 고민하는 것도 좋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험 종류에 따라 통상 해지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상환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2~3분 내에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수도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순수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각 보험사마다 금리가 다르다. 보장이율에 보험사마다 가산금리를 붙여서 금리를 정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보험사들이 금리를 0.3~0.6%포인트 인하했다. 과거에 비해 이자 부담을 조금 덜게 된 것이다.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도 가능

    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종신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의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할인혜택을 놓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상유지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받는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해준다. 통상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장성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최근 1년간 비흡연상태이고,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9~89㎜Hg 이하이며, 체질량 BMI 수치가 18.5~25.0㎏/㎡인 경우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거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할인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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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한 보험의 부활도 가능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켜주는(효력회복) 제도가 있다. 다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그 이전 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연체이자는 보험료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다. 부활 청약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효된 과거 계약의 부활은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 이후 발생한 직업 변경과 병력 사항 등의 사유로 부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부활 시 과거와 현재의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는데, 계약당시와 부활 시의 위험등급에 차이가 없다면 가입한도가 초과되어도 계약 인수가 가능하다. ▶남성·여성 질환도 손쉽게 보장

    최근 서구적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남성·여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이하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대표적인 남성질환인 전립선암의 경우 최근 5년간 환자수가 56.2%, 발생자수가 33.4% 증가했다. 전립선질환은 전체 환자의 95%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중년 남성을 대표하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30대 남성의 발병률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환자가 2014년 1만2006명에서 2018년 1만5997명으로 33%나 증가했다. 이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 생활패턴 변화와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이 젊은 환자가 증가한 주요인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암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방암은 연 5% 내외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유방암 진단의 평균 나이는 51.5세이고, 40대가 884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에 속한다.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생존율이 높지만 사망자는 1990년 10만 명당 2.8명에서 2018년 9.6명으로 증가했다.

    여성암 발병률 7위인 자궁경부암도 3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평균 환자 수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3.6%로 가장 높다. 젊은 여성은 적정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임신이나 출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식기나 유방에서 주로 생기는 남성·여성질환은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특약이나 주계약 상품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이러한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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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질환 보장 주요 보험상품

    남성질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삼성생명의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원더풀 종합보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생식기질환과 비뇨기계질환, 탈장 등으로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해 30만원을 보장해준다.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잘고른남성미니암보험’도 남성 5대암 보장에 특화된 상품이다. 전용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30세 남성 5년 보장 기준 월 250원에 불과하다. 위암과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등 남성 5대암 발병 시 1000만원을 보장해준다.

    하나생명의 ‘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상품도 있다. 이는 내가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DIT 형태의 암보험이다. 위암과 대장과 폐암, 간암, 담도·담낭암, 췌장암, 나성·여성특정암, 소액암 중에서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가입하는 모바일 방카 조립형 상품이다. 1년에 한 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데, 남성 특정암을 선택할 경우 40세 남성 가입 시 보험료는 연간 2080원에 불과하다. 특정암 발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의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은 군장병 특화 보험상품이다. 이는 20대 남성, 특히 군장병에게 발병빈도가 높은 특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보장해준다. ‘군대병’ ‘꾀병’이라 오해를 받았던 CRPS를 업계 최초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재해장해를 비롯해 골절, 화상, 피부질환(대상포진) 진단비와 무릎인대, 아킬레스건, 추간판장애(디스크) 수술비 등을 보장해준다. 만 19~35세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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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넓은 선택 가능한 여성질환 보험상품

    여성질환 보험상품에서 최근 주목받는 것은 한화생명의 ‘토스 전용 환화생명 여성 건강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여성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주요 진단 확정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해준다. 유방암 진단 시에는 유방절제 수술 자금과 유방재건 관련 수술자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월 30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10년간 여성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보장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2040 여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5년간 보험료 납입 시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20~49세 여성이다. 토스 앱을 통해 1분 만에 간편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교보생명의 ‘New교보미리미리여성CI보험’도 여성 특화 보험 상품 가운데 하나다. 이 상품은 여성생식기암 진단확정 시 1000만원을 보장해주고, 유방암 또는 유방제자리암으로 유방절제와 유방보전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교보우먼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요 질환과 여성특정질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출산 정보알림 서비스도 해준다. 특히 여성질환 전담간호사가 1:1 코칭콜과 심리테라피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잘고른여성미니암보험’은 여성이 걸리기 쉬운 3대암인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준다. 보험료는 30세 기준 월 1000원 수준이다.

    [이승훈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3호 (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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