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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몰릴 수도

    2021년 07월 제 130호

  •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지만 고금리 대출 시장이 위축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는 239만 명이다. 금융위는 이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며 대출 위험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더 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내놓은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 연구 보고서에서 57만 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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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정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를 위해 한시적 대환상품을 마련했다. 대환상품 이용 가능 대상은 7월 전까지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사람이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거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 중 이자를 정상상환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이후에는 수요를 감안해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환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을 진행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대환 대상이 된 대출 잔액을 3~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의 금리는 15.9%로 인하된다. 햇살론17의 명칭은 햇살론15로 변경된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DSR)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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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 유인 위한 금리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년 만기대출 햇살론15를 성실상환하는 경우 기존 2.5%포인트 제공되는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0.5%포인트 늘린다. 첫해에 15.9%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성실상환 시 다음 해 12.9%, 그 다음 해에는 9.9%를 적용받게 된다.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연간 인센티브가 1.0%에서 0.5%포인트 늘어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확대해 24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미취업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 일시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채무 조정이 진행 중인 사람은 9회(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회만 충족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 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근로자햇살론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출연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햇살론 뱅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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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는 이르면 9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시장을 겨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저소득·저신용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신전문업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금융위는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의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 유흥주점·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 상황과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용 전엔 서민금융지원 통합센터 등에서 재무진단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을 예방한다.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후 만약 실직이나 질병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지·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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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과 부채관리 컨설팅 연계

    정책서민금융과 부채관리 컨설팅 연계도 강화된다. 현재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7은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0.1%포인트 내외에서 인하해주기로 했다. 신용·부채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에 참여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대부업권 제도도 개선된다.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모집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중개 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대부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권유와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부업권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모집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에서 2%로 모집 수수료가 줄어든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과 규모를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대부업체가 은행권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서민금융지원 우수 대부업체는 또 대출 비교 플랫폼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수 대부업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이 없어야 하고, 서민금융 대출 실적도 요건을 계속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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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조건적 영업정지를 부과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편이 생기고,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한 것이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대부약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 시 인적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업권에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한 대부업자가 재진입하는 데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하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집중 단속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탈세이득은 세무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박탈하기로 했다. 또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의 반환소송과 자활도 돕는다. 피해자가 피해상담과 금융지원, 법률구제까지 종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 청구소송엔 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작년 3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915건에 대해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소송대리를 맡은 22건 중 10건이 종결됐고, 8건에 대해 승소해 1억5600만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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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 저신용자 대출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릴 예정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4년 전 출범했지만 신용공급에는 미흡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약 1조4000억원 규모 중금리대출을 공급했지만 이 중 91.5%(1조3000억원)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이었다. 이마저도 공급액 중 66.4%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에게 공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12.1%)은 은행 평균(24.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케이·토스 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0%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신용점수 82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6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 또는 직장인 사잇돌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 고객의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한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된다. 첫 달 이자 면제 고객은 7월 9일까지 신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 한한다.

    카카오뱅크는 또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신용점수 820점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신용대출’의 가산금리도 최대 1.52%포인트 인하해 지난 6월 11일 기준 최저금리는 2.98%로 적용되고 있다. 중·저신용 고객에게는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26주 적금 이자를 두 배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KCB신용점수 기준 820점 이하인 고객이 26주 적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주 적금 만기를 달성하면,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자만큼 캐시백 받는다. 7월 9일까지 26주 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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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9일엔 토스뱅크가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구축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금융소외계층 1300만 명을 끌어안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소상공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그 대상이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대출을 받아본 적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장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라며 “제1금융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신용평가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2%로 비중을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4분기까지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호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유신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0호 (2021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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