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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자유경제 전면 위배

이호승 입력 2014.07.16 17:42   수정 2014.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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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 세미나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치가 사유재산 몰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과세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배당, 임금으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는 16일 오후 자유경제원 주최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과)도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부활처럼 실물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기업 투자 촉진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의 대부분 발행주식이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며 "내수 진작보다는 국부 해외 유출 정도가 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최근 5년 새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16일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 대상 조사 결과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9년 271조원에 비해 90.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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