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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김규식 , 이상덕 , 용환진 입력 2019.03.14 17:38   수정 2019.03.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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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술 갤S9등에 활용"
美 이미징 솔루션社 제소

지난달 카이스트IP도 소송

삼성 위상·수익성 고려할때
배상금 노린 소송 또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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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미징 솔루션 업체인 셀렉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잇따라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1등'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시장 등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고액 배상금을 노린 소송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일 미국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셀렉트는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배심재판(Jury Trial)을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콜로라도 연방지법은 "미국 특허법 35조에 따라 원고 콜로라도 연방지법이 해당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며 재판에 돌입했다. 미국 내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배심 재판을 요구하면 기각·각하 없이 성립된다.

지난달 카이스트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연거푸 소송에 휘말린 셈이다.

셀렉트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분야는 '상보형 금속산화 반도체(CMOS)' 관련 기술이다. CMOS는 이미지 센서의 일종으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의 깊이와 색채를 실시간 감지해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장치다. CMOS는 영상 데이터 전환 속도가 빠르고 소비전력이 낮은 특징 때문에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단말기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셀렉트는 "기존에 복잡했던 회로도를 상당수 제거하는 등 CMOS 서킷보드 회로 구성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사의 기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기술로 태블릿PC인 갤럭시탭2~4, 휴대폰인 갤럭시S5~S9, 갤럭시노트4~8 등을 제작 판매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셀렉트는 "과거 기술 침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셀렉트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소송 대상을 포괄해 잡은 것은 미국 특허법 284조가 징벌적인 배상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해 고지를 받았거나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매된 부품이나 완제품에 탑재된 부품 가격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애플은 2014년 삼성전자와 소송 당시 판매된 휴대폰 한 대당 6.4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셀렉트 주장에 대해 "아직 소송 제기 초기여서 소장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이후 각종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작년 삼성전자는 대만 정보기술(IT) 업체 사이위그룹에서 모션센서·프로세싱(센서가 위치·동작 등을 측정해 디바이스에 표시)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다렐테크는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앱이 자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갤럭시 시리즈 등에 대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위상·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고액 배상금을 노린 소송이 앞으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이상덕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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