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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52시간 시행되면 中企 공멸"

이덕주 , 신수현 , 안병준 , 박윤균 , 이종화 기자
입력 2020.12.02 17:51   수정 2020.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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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인력난' 전문가 진단

계도기간 연장하고 입법보완
정부가 지원해 생산시설 개선
이참에 내국인 일자리로 대체
◆ 백척간두 중소기업 / ② 中企 인력대란부터 해결 ◆

"청년층 제조업 기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모두 결국은 한 가지 문제로 수렴된다."

비상등이 켜진 중소기업 인력 대란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 업체들이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게 된 것이고,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기술직으로 키우지 못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중소 제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령화된다는 것이다.

인력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소기업들에 가장 시급한 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과 입법 보완이라고 강조한다.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해 주 52시간 준수가 어려운 중기 업종이 많은데 무작정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는 3D 일자리를 개선해 내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 기회에 설비투자를 통해 내국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참에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공동기획 : 매일경제신문사·중소기업중앙회

[기획취재팀 = 이덕주 팀장 / 신수현 기자 / 안병준 기자 / 박윤균 기자 /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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