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IT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하다"…외국계기업 CEO 한목소리

입력 2021/05/04 17:05
수정 2021/05/04 17:06
MKGC포럼서 보완입법 요구
431958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4일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MKGC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내 주재 외국 기업 임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와 경제단체에서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노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MKGC포럼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올해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에 달해 산업보건 부문에서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현행 제도상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경영진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차관은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돼 입법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해결을 촉구했다.

다비드 피에르 한불상공회의소장은 "산재를 막기 위해 모든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고 한국의 기업 정서가 너무 경직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