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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소송 패소…최대 2000억원 비용 부담

입력 2021/06/10 17:26
수정 2021/06/10 20:12
1년전 사측 손 들었던 대법
사무직 제기訴서 입장바꿔
한국GM이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1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하면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회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GM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급의 700%를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여로 지급했다.


한국GM 사무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통상임금 산정 시 업적연봉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반영했다며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2007년 제기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한국GM 생산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1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른 취지를 담은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됐는데 뒤늦게 이를 청구해 신의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적이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건의 유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GM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1만3000여 명으로, 이 중 사무직 근로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3건에 달한다. 미국 GM 본사가 발행한 2020년 연례 보고서(10-K)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부담은 최대 1억9000만달러(약 2119억원)에 달한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회사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이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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