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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500만명인데…여전히 버려지는 반려견들

입력 2021/07/12 17:50
수정 2021/07/12 22:51
반려인구 1500만시대 그늘
◆ 쑥쑥 크는 펫산업 ◆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견 증가, 동물 혐오 범죄, 층간소음,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개·강아지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 의무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산책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반려견 등록이 필수지만 등록하지 않는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매우 많은 데다 등록하지 않아도 이를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개와 강아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산책 나온 개·강아지나 길고양이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묻지 마 범죄'도 최근 많아지는 추세다. 사회공헌을 위해 반려견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법무법인 단비의 박영헌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닌 개·강아지만 다치는 사건은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쳐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길에서 만난 동물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몸에 폐쇄회로(CC)TV를 장착하는 반려인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주택 컨설팅 회사 반려견주택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에 의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반려동물이 야기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반려동물 사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지나 공원 묘지 매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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