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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2배 늘리고 규제 풀고…중기부, 신산업 벤처육성 총력전

입력 2021/08/03 17:27
수정 2021/08/03 19:25
지원 대상 업력 7년서 10년으로
캡슐형 맥주 제조장 규제 완화
의료기 크라우드펀딩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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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 캡슐형 맥주 제조장 시설 요건을 확 낮추는 등 창업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규제들도 정부 협업으로 풀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현재 20% 수준인 '신산업' 창업 예산 비중을 3년 내 40%까지 늘린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법인을 설립한 지 10년이 된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창업 지원 제도, 인프라스트럭처,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개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 생태계 혁신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 사항 12개를 뽑아 개선에 나섰다.

내년 2월부터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 없는 캡슐형 주류 제조는 제조장 시설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발효·숙성 저장 설비를 요구하는 주류면허법을 개정해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시제품이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넘기 어려웠던 광고사전심의 절차를 완화했다.

정부는 판결문을 이미지에서 글자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은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 신청 방법을 기존 방문에서 우편·택배 등으로 확대하고, 콘크리트 KS 인증 납품서 제출 방법을 인쇄물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했다.

차정훈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 반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 현장의 실제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발굴했고 소관부처들이 적극 협력해 만들어졌다"며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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