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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마켓컬리 되는데 쿠팡 쓱 안된다?"…1인당 최대 20만원 캐시백 어디서 쓰나

입력 2021/09/28 07:03
수정 2021/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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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폐업한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달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과 달리 이케아와 같은 대형 가구매장과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포함됐다.

국민 편의와 함께 매출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가맹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간 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쓰는 모든 카드의 실적을 합산해 계산한다. A 카드로 50만원, B 카드로 7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120만원이 실적으로 잡힌다.

다만 2분기 월 평균 사용액과 10월 이후 사용액을 집계할 때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소비와 신차 구입은 제외된다. 카드 캐시백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국민의 88%가 받는 국민지원금보다는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

대표적으로 이케아, 스타벅스, GS수퍼마켓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소비지원금 실적 범위에는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안 되는데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시켜 생기는 형평성 논란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 가구 브랜드는 허용하고 이케아는 제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일부 위탁점포의 경우 법인과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가맹점과 유사하다고 봤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비율이 27%로 적지 않은 점과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

카드 캐시백 실적에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전문·중소규모 온라인몰(쿠팡, 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제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종들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이마트 쓱배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는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을 제한한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종합몰을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문몰은 워낙 종류가 많아 특정 업종만 인정하거나 제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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