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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19] '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입력 2021/10/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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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미용실 폐업을 앞두고 있는 서 모씨도 폐업 시기를 두고 고민했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후 폐업하려고 생각했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자 언제 폐업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졌던 것이다. 서씨는 폐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매경폐업지원희망센터(대표 고경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했다.


먼저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방문해 매장의 매출과 원가를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확인하고, 기회비용과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액에 대한 추정금액과 지급 대상 등을 고려해 폐업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인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여러 조언을 받았다. 사업정리 컨설턴트는 사업주, 임대인과의 3자 미팅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제안을 해줬고, 임대인들도 이에 동의해 공사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매경폐업지원희망센터는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 폐업 전 과정에서부터 재기까지 도움을 준다. 상담은 매경폐업지원희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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