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IT

시골마을 '태양광 발전' 확 늘린다…주민 신청땐 사업비 90% 대출

입력 2021/12/08 15:00
수정 2021/12/08 15:49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포럼 개최
내년 마을태양광 시범사업 첫선
공유 수익금 더 높여 참여 유도
총 150억원 규모 대출 지원도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월 6~10일)을 맞아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부 관계자 및 에너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 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및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내년 50개로 확대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마을태양광은 마을 주민 주도로 건물, 주택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참여시 가장 큰 인센티브는 기존보다 많은 판매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 주민들은 전년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형 FIT'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보다 공유하는 판매수익을 더 늘린 '주민참여 REC 가중치'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 기준 금융지원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총 지원비는 150억원으로 책정햇다.

이밖에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