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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복수의결권 촉구' 한목소리…李캠프는 '글쎄'

입력 2022/01/19 17:00
수정 2022/01/19 17:06
'선진국의 길' 성공경제포럼

주형환 전 장관 "기업인의 날
만들고 규제개혁부 신설하자"

이재명 캠프 핵심 하준경 교수
"기득권층 설득해 규제합리화
복수의결권은 후보가 결정"

윤석열 캠프 핵심 김형기 교수
"韓산업 시대정신은 자유·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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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기청장),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전 산업부 장관),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박형기 기자]

1960년대 수입 대체가 대세이던 시절 수출 주도 산업을 키우고, 1990년대 전통 제조업을 뛰어넘어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세는 그야말로 눈부셨다. 그러나 차츰 성장세가 둔해지고 각종 규제가 누적된 가운데 팬데믹까지 불어닥치자 우리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SMT하우스 청담'에서 열린 성공경제포럼의 참석자들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성장과 공정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포럼은 매일경제가 성공경제연구소·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선진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이제 정부가 미래를 예단해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인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노동절에 대응하는 '기업인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로는 부족하고, 규제개혁부를 따로 만들어 장관이 책임지고 데이터·환경·노동·부동산·의료 등 핵심 부문별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을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으로 삼고 자유·개방·공정·상생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으로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그 부담이 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미래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으로, 한국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이 여당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는데 상관없는 제3자 정치인들이 몽니를 부리는 건 자유와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표자 대부분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환해야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해야 전환할 수 있고, 성장해야 공정할 수 있다"며 "전환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기득권을 설득해 규제 합리화로 새 시장을 열고 시장 친화적 국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선 "캠프에 전향적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기업가정신 1000만 네트워크를 만들어 혁신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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