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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in Biz]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패…국민 맞춤 서비스에 달렸다

입력 2022/04/21 04:03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집사'
국민이 원하는 일 즉각 대응
클라우드 등 인프라도 중요

규제·미세먼지·탄소중립 등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생태계, 상생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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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합니다. 디지털플랫폼, 비록 말은 어려우나 시공의 제약이 없고 데이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 행정시스템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민관의 협업은 더욱 활발해져 국가의 경쟁력은 몇 단계 도약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공공의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직장 일에 바쁜 낮 시간을 보내고, 밤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 정부 서비스를 찾다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으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결국 '공무원 출근시간'까지 기다려야 했고 통화가 되고 나서도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그 복잡함에 울화가 치민 분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일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일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집사'는 국민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예견하여 준비하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원할 만한 서비스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정부의 각 부처 담당자들은 점점 더 증가하는 국민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플러그인하며 타 과, 타 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업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그런다고 문제해결이 되나요'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모든 데이터는 한 공간에 모이고 개인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지옥철을 타본 시민들은 '출퇴근 편도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인생의 행복도가 급감한다'는 한 연구결과에 매우 큰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형태로 일해야 하는가'라고. 불행 중 다행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 폐쇄를 겪으며 전 사회적으로 재택·유연근무를 강행해야 하는 단계를 거쳤고, 이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불가역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대타협에 버금가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 후 공직사회에는 국회와 장차관을 찾아다니는 '길과장, 길국장'이란 신조어가 유행하며, '행정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고, 정해진 자리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격의 없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 곳곳에 창의와 혁신이 꽃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민간, 정부-정부, 정부-국회 관련 업무가 플랫폼 내에서 편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효율화되고, 민간에서는 각각에게 효과적인 일의 방식을 찾아 이를 문화로 만들어가려는 전 사회적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나,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사회 각 부문의 철학과 가치가 충돌하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큰 난제들입니다. '우버와 택시기사들의 갈등'이 혁신기업의 좌절로 그쳤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던 '원격의료'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미세먼지나 탄소중립 같은 글로벌 문제가 되면 더더욱 해법이 복잡합니다. 결국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 한들,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과학적으로 모아가는 기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기술과 제도의 괴리는 결국 집단의 도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책상머리 정책'도, 소수 전문가들의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 대책도 지양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플랫폼에 문제들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모든 연구자들은 개방되고 공유된 데이터와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AI가 개진된 의견과 시시각각 쌓이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을 도우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소외되는 이들 없이 기술의 풍요를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뒤처진 이들과 앞서가는 이들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거듭제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상존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이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세대 간의 소통,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제안합니다.

새 정부가 교육과정에 SW 교육 필수화를 포함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강력히 표방하고 있으나, 교사 양성부터 입시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주춤할 새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AI·SW 교육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SW기업부터 전문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에 이르기까지의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격차 해소에 나서고,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디지털 배지)을 구축·상호 활용토록 함으로써 단계적 학습의 성취부터 취업·창업에 이르기까지 이 플랫폼들이 디지털 인재 양성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디지털 참여는 우리 사회를 역동적인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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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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