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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고사직전인데…정부, 가맹사업법 규제로 발목"

입력 2022/07/07 17:37
수정 2022/07/07 23:18
윤홍근 회장 한마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먼저 개선되어야
정부에 절박한 현장 전달할 것
◆ 위기의 프랜차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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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은 못 해줄망정 현장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매경100대프랜차이즈포럼 윤홍근 회장(사진)은 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을 담아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고용 창출 및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를 괴롭힌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일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판촉 행사 시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광고 시에도 50%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받다 보면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을 지키려고 해도 선례가 없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물가와 임금 인상, 원재료 상승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생산-이동-판매'까지 유통 단계별로 인건비·물류비가 오르기 때문에 현장 판매가는 15~20% 오르게 된다"면서 "소상공인인 가맹업주들은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가 최소 월 3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며 "부부가 함께 나와 일하면서 월 600만원도 채 벌어갈 수 없다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 인상을 걱정하면 생산자 물가를 잡아야지, 최종 단계인 외식 물가를 잡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윤 회장은 "BBQ치킨을 비롯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맥도널드, 버거킹, KFC 등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에 우리가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정형화된 서비스로 한국 상품을 해외에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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