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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공급량 늘린다…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주력

입력 2022/08/10 17:14
수정 2022/08/11 09:52
농식품 재배 확대·쌀가공 산업 활성화…청년농 3만명 육성
농식품부 업무보고…지능형 농장 확대하고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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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 식량주권 확보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우선 올해 추석 성수기 농식품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농식품 물가는 추석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리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 무 등 품목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랭지 배추와 감자의 신규 재배지를 각각 100ha, 310ha 확보한다.

이들 품목의 가격 불안이 심화할 경우 보완적 수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등 주요 품목의 재배도 늘리고 작황을 꼼꼼히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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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질미를 활용한 가공식품 일부

농식품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한다.

분질미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늘리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2곳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물류시설)를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달 중에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청년들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최대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또 작년 기준 6천540㏊ 규모인 스마트 온실을 2027년까지 1만㏊로 늘리는 등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농산물 유통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을 주거, 경관 등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주택,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 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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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또 동물 복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맹견의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도입해 개물림사고를 예방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023년 1월5일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024년 1월5일 시행) 조치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고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중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혁신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 요구가 많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 완화' 등 175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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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내 식량자급률 추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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