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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수요 반영한 가격제도 시급"

입력 2022/08/18 17:49
수정 2022/08/18 20:03
치즈 등 유제품용 쓰이는 우유
더 저렴한 차등가격 도입 추진
농가 반발에 제도개편 표류중

서울우유, 가격 기습인상하자
뿔난 정부 "기존 지원 끊을 것"
◆ 유통 판 뒤집는 소비자 ② ◆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등 대체 우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 소비는 줄지만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제품 전체 소비량은 2014년 364만t에서 지난해 444t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고 치즈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축산농가의 원유 생산량은 221만t에서 203만t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원유 자급률은 2014년 61%에서 지난해 46%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10만t씩 남는 흰 우유를 유제품에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처럼 ℓ당 1100원으로 구입해선 수입산에 가격 경쟁력이 뒤진다.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우유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흰 우유용 원유와 가공용 원유에 각각 다른 값을 매기는 용도별 가격차등제 도입을 발표했다. 국산 원유 가격이 고공 행진한 탓에 외국산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국산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용 원유는 흰 우유용 원유보다 싼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으나 농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가 협상을 거부한 탓에 제도 개편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낙농진흥회 파행이 이어졌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금까지 원유 가격은 공급 측 입장만 고려해서 정해져왔다"며 "수요 측 입장을 반영한 가격 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원유 ℓ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만큼 서울우유에 용도별 가격차등제 참여를 요청하지 않고 다른 농가와 유업체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는 가공원료유 구매 지원이나 수급 조절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범수 차관보는 "서울우유 외에 원유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중에 가격차등제 도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근 기자 /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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