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수있게…국립감정센터 설립 속도낸다

입력 2021/06/16 16:55
수정 2021/06/16 17:04
문체부, 미술진흥법 연내 입법
정부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법제화의 초석이 될 '국립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에 속도를 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상속세 과세를 비롯한 행정과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미술품 감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미술진흥법'(가칭) 설명회를 열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를 도입하려면 신뢰 있는 감정이 필수"라면서 "2018년부터 문체부가 추진해왔으며 기획재정부와 과세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작가들의 자녀가 미술품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기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위작의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화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립 미술감정 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해 산하에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둘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있는 미술은행은 공공 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 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작가가 미술품을 판매한 뒤 이뤄지는 재매매에 대해 일정 비율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추급권)' 도입도 추진된다. 관련 상품이 팔릴 때마다 저작권 수익이 생기는 음악이나 영상, 출판과 달리 지금 미술 작가들은 첫 판매 수익만 가질 수 있다.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이미 유럽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다. 이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 동안 존속하며 2차 판매가 이뤄지는 미술품 경매사를 통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종의 양도세로 작용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 초안을 성안한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창작자가 최소 20만원,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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