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대만 쌀시장개방後 관세수입 年500t미미

최승진 기자
입력 2014/07/18 15:35
수정 2014/07/18 20:56
◆ 쌀시장 내년 개방 / 해외사례 살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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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9년, 대만은 2003년 쌀 관세화를 단행했고, 필리핀은 2017년 관세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쌀 관세화 단행 이후 의무수입물량(MMA)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수입축소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ㆍ대만에서 의무수입물량 외에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 물량은 연간 500t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1995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6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2년을 앞둔 1999년 조기 관세화를 결정했다. 의무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풍작으로 쌀 재고가 급증하면서 조기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본은 의무수입물량이 당초 연간 75만8000t에 달했지만, 조기 관세화 이후 이를 68만2200t으로 연간 7만6000t가량의 의무수입물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999~2013년 기간 의무수입물량을 관세화 유예를 가정했을 때보다 109만9000t가량 축소했다.

쌀 관세화 이후 수입물량은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일본의 쌀값은 우리나라 쌀값의 약 2배 수준이지만,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 관세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량은 연간 500t 미만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관세율을 종량세로 선택했다. 1㎏에 341엔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쌀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300~400% 수준에 달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대만은 2002년 1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은 뒤 2003년부터 관세화 이행에 들어갔다.


역시 의무수입물량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면, 쌀 수급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만은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2002년 당시 국내 소비량의 8%인 14만4720t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했는데, 관세화 이후에도 이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면 의무수입량 또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신속하게 관세화하는 편이 실제 쌀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만에서도 의무수입물량 외의 쌀 수입물량은 연간 500t 수준이다.

필리핀은 1995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고, 이후 다시 2012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다시 2017년 6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늘렸다.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WTO 가입국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화 유예 과정에서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 늘려야 했다.

관세화가 예정된 2017년 7월부터는 다시 의무수입물량이 35만t으로 축소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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