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율 300%땐 쌀값 국산<미국산<중국산

김유태 기자
입력 2014/07/18 15:35
수정 2014/07/18 20:56
농민단체 400% 요구…최종결정 난항 예고
◆ 쌀시장 내년 개방 / 수입쌀 관세율 얼마나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개방을 선언하면서 쌀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수입가격에 고율관세를 책정해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 급증을 막겠다는 정부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관세율은 최소 300%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 하지만 쌀 관세화에 동의한 농민단체는 '관세율 400%'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통상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9월 말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이유는 국내산 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산 쌀의 1㎏당 가격은 2189원으로 미국산(791원)과 중국산(1065원)보다 가격경쟁력이 낮다. 미국산 쌀은 2009년 1400원에 근접했다가 이후 절반 가까이 폭락하는 추세고, 중국산 쌀은 2005년 475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여전히 국내산의 '반값'이다. 최종 관세율이 300%로 결정되면 미국산 쌀은 3164원, 중국산 쌀은 4260원으로 오르고, 관세율이 400%일 경우 각각 3955원, 5325원으로 오른다. 소비자가 국내산 쌀보다 1000원 이상 높은 수입산 쌀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관세율은 300~500% 선에서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결정 방식은 WTO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전문가들이 300∼500%를 얘기하는데 정부 안도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여서 제시한 관세율에서 10%를 감축받게 된다. 가령 관세율 400%를 적용하기로 해도 이 중 10%인 40%는 삭감돼 관세율이 360%로 줄어든다. 따라서 농민단체의 요구대로 '관세율 400%'를 지키려면 정부는 440%로 결정해야 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