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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中·日 빅3와 통화스왑 연장 오리무중

김규식 , 이승윤 기자
입력 2017.03.06 17:49   수정 2017.03.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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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와 3년 연장 했지만 中과 10월 만기 앞두고 사드 갈등에 연장 불투명
日, 소녀상 반발 일방중단…美와도 2010년후 진척없어
외환위기 안전판 부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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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왑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이 현재 전 세계 국가들과 체결 중인 통화스왑 계약 금액은 1222억달러(약 141조4700억원). 통화스왑은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이 떨어지면서 위기에 처하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3739억달러와 함께 외환위기를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맺으면서 톡톡한 효과를 누린 바 있다.

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맺은 560억달러(약 64조원) 규모 통화스왑이 오는 10월로 끝나지만 만기 연장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22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중 통화스왑 연장을 논의할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적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왑은 10월이 만기여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달 중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계속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맺은 통화스왑이 연장되지 않으면 10월 이후에는 통화스왑 총 규모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주요국과 통화스왑 계약이 잇따라 불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으로 상대국과 협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의 통화스왑 협상이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 협상 재개를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월 시민단체가 부산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에 반발해 협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간인이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본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불리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여 외교적 실리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일본이 지난 1월 100억달러 규모 한일 통화스왑 재개 협상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하면서 외환당국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통화스왑을 맺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협상 자체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스왑은 2010년 계약이 만료된 이래 전혀 협상에 진척이 없다.

한편 기재부는 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00억달러(약 11조원) 규모 통화스왑 계약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연장한 통화스왑 규모는 전 세계 국가와 체결 중인 1222억달러 가운데 8%에 달한다.


이번 연장으로 두 나라는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까지 상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여서 연장에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지금 기존 통화스왑들이 원·지역화 기반으로 돼 있는데 달러 기반 스왑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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