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경제

인구변화·디지털화·탈세계화…한국경제 미래10년 과제

서양원 , 장용승 , 신헌철 , 강두순 , 김동은 , 김정환 , 오수현 , 김인오 기자
입력 2020.01.06 17:27   수정 2020.01.06 19:36
  • 공유
  • 글자크기
매경·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후폭풍
제조 넘어 高부가산업 개척을
◆ 2020 전미경제학회 ◆

이미지 크게보기
5일(현지시간) `매경-KAEA 정책포럼` 패널리스트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유장희 매경 고문, 서양원 매경 상무,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 [샌디에이고 = 특별취재팀] 미래 10년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2020년 새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일까.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맨체스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매경·한미경제학회(KAEA) 정책포럼'에서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은 △인구변화(Demography)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일제히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하고 있고 이에 더해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국에서 소비하는 물건은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지하듯 고령화 이슈는 국가 재정에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 발전과 확산이 더해지면 리스크가 대폭 확장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한 인구가 기술 발달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부원장은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면 저소득 고령자가 직업 시장에서 밀려나고 이로 인해 소득 분배가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령인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재교육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혜택도 받기 어렵다.


아울러 학자들은 다양한 탈세계화 현상 중에서도 그간 유지돼 왔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소재를 생산하면 한국이 이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이 다시 완성품을 생산하는 등 각국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며 교역을 했다"며 "이런 밸류체인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 중국이 스스로 중간재를 생산하면서 중국에 있던 한국 기업들의 중간재 생산공장은 동남아시아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경제에 무조건 부정적 영향만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장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탈세계화를 극복하려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제조가 아닌 제품 기획이나 신제품 개발, 마케팅, 공장 관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한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반대로 돈을 풀지 않으면 경기가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모두 피해갈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특별취재팀 = 서양원 상무 / 장용승 뉴욕 특파원 / 신헌철 워싱턴 특파원 / 강두순 기자 / 김동은 기자 / 김정환 기자 / 오수현 기자 / 김인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