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경제

세수 줄어도 재정 '펑펑'…나랏빚 700조원 넘었다

양연호 기자
입력 2020.01.08 18:00   수정 2020.01.08 19:41
  • 공유
  • 글자크기
기재부 작년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6조
통계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도
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침체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씀씀이는 크게 늘어 지난해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첫 세수 '펑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원,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조1000억원 적자를 낸 후, 관리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당초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풀면서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30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예상했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2분기에 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찍은 영향이 크다"며 "3분기 이후에는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점차 축소되면서 적자폭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출은 느는데 세금은 덜 걷히면서 4년 만에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 11월 한 달 기준 국세 규모는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한 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전년과 같은 규모인 1조5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중 11월까지 걷힌 비율인 잠정 '세수 진도율'(결산 기준)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증가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