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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줄기배아·공유숙박…묶였던 규제 상반기에 확 푼다

이지용 , 문재용 기자
입력 2020.02.06 17:44   수정 2020.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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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파 '10대분야' 선정

황우석 사태후 막힌 배아세포
핀테크 대주주 적격성 등 포함

첨예 갈등 타다·공유경제 등
샌드박스 적용한뒤 이해조정

경제 불씨 되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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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개선에 진전이 없던 10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10대 분야에는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줄기·배아세포 연구와 의료 신기술을 비롯해 타다 논란이 한창인 '미래차·모빌리티' 등이 대거 포함됐다.

연초 반등 기미를 보이던 거시경제 지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다시 추락할 우려가 커지자 민감한 규제 영역도 허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때부터 수년째 검토에 머물고 있는 민감한 이슈를 의욕만으로 해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작업을 주도할 '10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각 분야 주무부처가 참여해 다음주 출범한다. TF는 규제 목록을 3월까지 구성하고 해당 규제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작업을 6월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꼽은 규제혁파 10대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줄기·배아세포 부문이다. 이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생명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폭 강화된 난자·배아 연구 규제를 뜻한다. 한때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황우석 사태 이후 글로벌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국내 연구단체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에 냉동 난자만 허용하는 등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정이 많아 연구기관의 규제완화 요청이 쇄도했다"며 "관계부처에서도 개혁 의지를 보여 이번 발표에 관련 내용을 담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하나 민감한 규제가 걸려 있는 분야는 핀테크다.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제로 꼽힌 '대주주 적격성'은 논의 방향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지분출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이 첨단기술과 금융 간 상호작용이 필수인 핀테크 분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숙박업 규제 역시 공유숙박처럼 기존 사업자 반발과 환경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핵심 규제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 사태를 막기 위해 핵심 이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신산업과 구산업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해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올 상반기 중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타다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노 실장은 "갈등이 첨예한 이해관계자끼리 추정만으로 신사업 출현 효과를 논의해서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일단 신사업 테스트를 규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적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면서 나온 효과로 이해를 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유숙박처럼 호텔·모텔 등 기존 사업자와 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좁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기존 사업자 매출 등에 미친 실제 영향 데이터를 통해 규제완화 정도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이 바뀌어도 조례·규칙이 바뀌지 않아 규제 개선이 늦어지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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