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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의 호소 "연장근로 확대·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임형준 기자
입력 2020.03.12 17:52   수정 2020.03.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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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코로나 극복 30대 제언

추경, 11조7천억보다 늘리고
한은, 기준금리 조속히 내려야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감면을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임시공휴일 지정해 내수 부양
기업 稅혜택 통해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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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작성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12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건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해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직접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경 대폭 확대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금융 지원 등 피해 기업 지원 강화 △방역·안전 지원 △규제·부담금 탄력 운용 등 과제를 건의했다. 경제 성장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산업계 피해 지원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자가격리 등 영향으로 향후 영업 재개 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의견을 모아 업종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요청을 전달했다.


유통 업계는 대형 유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고객이 급감했는데도 전년도 기준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해운 업계는 항만 임대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행의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내수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도 건의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이 지난 5년간 가장 적어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업용 설비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 허용,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이 건의에 담겼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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