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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공사·호텔 휴직수당 90% 정부가 지원

김태준 기자
입력 2020.03.16 17:28   수정 2020.03.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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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시

코로나직격탄 관광·공연업 등
6개월간 1만4천개 사업장 지원

휴직때 고용유지 지원 한도도
하루 최대 6만6천원→7만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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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항공사를 비롯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호텔 등이 앞으로 6개월간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근로자가 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강화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해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의 구분을 더 세분화했다. 그동안 이들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행업·관광운송업은 대분류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는 알 수 없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이날 고시에 포함됐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 지원 대상 근로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90%로 높아진다.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1만3250개 사업장이 근로자 11만8000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1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현재 국회에서 증액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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