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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종 인사이드] 기재부 저격수, 이번엔 '론스타 대응' 폭로

김태준 , 양연호 기자
입력 2020.03.22 18:14   수정 2020.03.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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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패소할 때 최대 5조원으로 전망되는 '론스타 소송' 배상금과 관련해 "'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 중 지출하고 남은 돈)을 활용해 국회를 건너뛰고 배상하려던 검토가 정부 내부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말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펴낸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저서에서 "재직 당시인 2018년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라는 상급자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 보고 문건을 위한 경제부총리 지시였다"고 썼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해 46억795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손해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냈다.


이 소송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에 사용하려는 생각은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론스타 판결이 임박한 당시 분위기 속에서 배상 판결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 관련 실·국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예산실에서는 예비비를 고려했고, 국고국에서는 세계잉여금을 고려했다"며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을 갚고 나면 채무상환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는 국가 배상도 있으니 고려해본 것인데 최종적으로 론스타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결론 없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콕 집어 론스타 배상금을 세계잉여금으로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을 다 생각해본 것"이라며 "그 윗선이나 장차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보는 것인데 신 전 사무관이 자기 분야의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즉 신 전 사무관에게 론스타 배상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재원대책으로 검토를 시켰을 뿐이라는 얘기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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