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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IS의 경고 "韓민간부채 증가 너무 빨라"

양연호 기자
입력 2020.05.17 17:45   수정 2020.05.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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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리스크 평가
7년만에 '보통 → 주의'로 올려

올들어 정부 부채마저 급증
3대 경제주체 '빚의 늪'으로
◆ 빚에 짓눌린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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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과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빚 위험도가 7년 만에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부채 위험도가 '경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됐다. 작년 38.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말 44%를 넘어서 정부·기업·가계 등 3대 경제주체 모두 '빚더미'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년(0.4%포인트)보다 6.6%포인트 높은 7%포인트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1.2%포인트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BIS가 집계하는 신용갭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다. GDP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추세보다 빠르게 늘수록 갭이 커지는데, BIS는 국가별 민간신용 위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각국의 금융위기 전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이 지표를 활용한다.

그동안 각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가운데 3분의 2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했을 때 터졌다.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 사이는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은 '보통' 단계로 분류된다. 그동안 한국은 민간부문 부채 증가세가 꺾이면서 줄곧 1%포인트 이하에 머물며 감소세가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7년 만에 '주의' 단계에 재진입했다. BIS가 집계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9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인데 가계와 기업 모두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이 43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급격한 신용갭 상승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에 턱걸이하는 동안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가계부채가 늘고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쇼크로 올해 이 지표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 기업·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 <용어 설명>

▷신용갭 :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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