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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 가족 위한 지원금 꼼꼼히 챙기자! 가족돌봄비용 등 정부 지원 제도 정리

입력 2020.05.22 15:10   수정 2020.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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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가 늦춰지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학 일정에 따르면 고3은 5월 20일,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1일,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5~6학년은 6월 8일부터 등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부모는 집안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려와 직접 돌봄의 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기존 5일이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날짜를 최대 1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자녀 양육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전 해야 할 일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2가지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휴직 가능 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 번 사용할 때 최대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하는 기간은 근로자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에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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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배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까지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대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가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신청해야 하며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관련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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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날짜 확대와 함께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하루 지급 금액은 5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근로자 1인당 25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 지원하던 기존과 달리 등교 개학 전까지 3학년 학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부분에서는 추가 신청자에 한하여 지난달 20일부터 가족관계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가정 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돌봄쿠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방안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도인데요. 아동돌봄쿠폰의 지원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 상품권 총 3가지입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며,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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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회사를 다니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대폭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인력은 최대 1년 2개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금액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은 간접 노무비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기업에 대하여 임금감소보전금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 시 40만 원 지원에서 60만 원으로,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근로 시 24만 원 지원에서 40만 원으로, 35시간 이하 임신 근로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을 마련한 후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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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기업 직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에 지정돼 있는 경우는 유급 휴직,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사업주가 코로나19 지원 사업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지원 제도의 신청 날짜, 기간, 금액 등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가정 지원 제도를 통해 가족 경제와 건강 2가지 모두 지켜보세요!

[출처 : 대신증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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