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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출 반토막 숙박·학원, 건강보험도 못내

이지용 , 김연주 기자
입력 2020.05.24 17:53   수정 2020.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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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률 일제히 상승

코로나 충격 계속 이어진다면
제조업·건설업으로 체납 확산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
작년 처음으로 10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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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아예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건강보험료 징수는 해야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겨우 먹고산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경기도 한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은 최근 보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차마 보험료를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관광, 공연, 스포츠(요가·필라테스) 쪽 사업장에서 힘들다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 전년 동기 대비 업종별 체납보험료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드러난다. 건강보험은 숙박·음식점업 3월 체납률이 30.2%로 급증했다. 2월(21.3%)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영업중지 권고를 받은 학원이 모여 있는 교육업종의 건강보험 3월 체납률도 21.5%로 2월(11.6%) 대비 약 10%포인트 늘었다.


국민연금 체납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숙박·음식점업 3월 체납률은 19.6%로 2월(15%)에 비해 5%포인트가량 증가했고, 교육업종은 9%로 2월(1.9%)보다 약 7%포인트 늘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회보험 체납이 장기화되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납부 독촉과 압류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6개월간 계속되면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연체금리도 적용되는데 첫 달 3%를 시작으로 매달 0.5%포인트씩 추가돼 최대 5% 가산금리가 붙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된 보험료를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당장 피해가 되지는 않지만 은퇴 후 소득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감면·유예 정책 등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때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자영업 위주로 체납률이 계속 늘어난다면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체납률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대기업의 하도급 기업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며 "그때는 건설·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직장가입자 체납률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이스타항공이 1~2월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항공업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한 저소득층과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도 체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유예된 보험료도 당월 체납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30~50%)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이 가운데 국민 한 명이 연간 부담하는 세금과 의무가입 연금·보험 납부액을 뜻하는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2019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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