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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메르스 때처럼…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이승훈 , 이지용 , 이석희 기자
입력 2020.05.24 17:56   수정 2020.07.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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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8월중 하루 지정"

현충일·광복절 모두 주말
내수 진작용 임시공휴일 시급

현충일·추석 전후도 후보지만
6월은 코로나 위험 여전하고
추석땐 이미 5일 연휴 주어져
결국 8월 14일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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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몰은 방문한 고객이 적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점이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24일 여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감염 추이에 따라 6~8월 중 하루를 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복절(8월 15일·토요일) 전날 금요일인 8월14일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말했다.

법정공휴일로 6월에는 현충일, 8월에는 광복절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두 날 모두 토요일이다. 7~8월이 휴가 시즌이기는 하지만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별도 공휴일이 없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이것이 소비지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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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에도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된 적이 있다. 내수 증진을 위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건의를 정부가 수락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당시 추산에서 외국여행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를 약 7000억원으로 계산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국여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5월 초 연휴에 끼어 있던 평일인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발적·소규모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과 함께 현충일이 있는 6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등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6월 지정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다 6월 8일이 초·중·고교 마지막 등교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이르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 9월 추석 연휴를 하루 정도 더 늘리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이미 추석 연휴가 5일로 짧지 않은 데다 많은 기업이 연·월차 사용을 장려해 연휴 기간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감안됐다.


8월 14일이 유력해진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 31일 종료된다는 점, 초·중·고교 방학 기간이라 코로나19 확산 위협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8월이 근로자 여름휴가 기간이라 내수 진작 등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이승훈 기자 / 이지용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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