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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가닥…민노총 강성파에 한때 위기도

박승철 , 김태준 기자
입력 2020.06.30 17:50   수정 2020.07.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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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업종 고용보험 확대 등
핵심 내용 합의점 도달한 듯

민노총, 강성파 내부 반발로
최종 결론 내는데 진통
1일 중앙집행위 다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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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내 일부 강성파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승인을 거절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합의문 도출에 성공한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9일에 만든 합의문 초안을 민주노총 내 일부 강성파가 거부한 것이다.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열고도 일부 강성파 위원들 반대를 뚫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6월 말은 7월 초로 밀렸다.


5월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사정 주체들 내부 추인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은 고용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급여제도 도입 등에 관한 것이다. 노사정은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강성파는 합의안 일부 내용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탈퇴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민주노총이 제안해 열린 '원포인트' 대화체인 만큼 이들을 빼고 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것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민주노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중집에서는 막혔지만 김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 결단을 내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을 살려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인 소신에 따라 합의문에 서명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대화파로 꼽힌다. 물론 중앙집행위 추인 없이 김 위원장의 독자적 결단으로 합의에 참여할 경우 조직 내부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중앙집행위를 다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사정 합의안 조인식 참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강성파들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내부 강성파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강성인 '현장파'는 전체 조합원 중 10~20%에 불과하지만 워낙 목소리가 강력해 민주노총 대의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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