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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율 50%는 기업인 의지 꺾어…52시간 보완입법 시급"

채종원 , 이석희 기자
입력 2020.06.30 17:52   수정 2020.07.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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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은 富대물림 아냐
기준 완화해 세부담 줄여야

재진·정기적 검진·상담 등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해야

정부는 경제 마중물 역할
스스로 선수 되면 시장 왜곡

나랏빚 많아도 돈 풀어야
지금은 위기극복이 먼저
◆ 여당 경제통 4인 좌담 / 21대 국회, 경제 살리려면 ◆

■ 사회 = 이상훈 정치전문기자

21대 국회가 출범한 가운데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집권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여당 내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 4명과 국회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해법과 21대 국회 입법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소속 4명의 경제통 의원은 위기 극복의 키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살아나고 다시 뛰어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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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산자위)
△1962년 전남 강진 출생 △사레지오고, 한국외대 영어과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병욱 의원=과거 기업이 만들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던 환경에서 만든 규제들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한다.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을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로) 입구부터 완전히 막아버리면 기업은 꼼짝달싹 못하고 투자도, 생산도 길이 막힌다.

▷이용우 의원=지금 시대에 필요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혁신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 등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분야를 구분하는 규제 체계의 재편성이 핵심이다.

―경제가 올해 하반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김경만 의원=G12 체제가 붕괴되고 있어 한국이 K방역으로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와 함께 흘러가야 하니 일정 기간 어려움 이어질 것이다.

▷홍성국 의원=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데, 신규 주문이 안 들어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죽음의 계곡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김병욱=제2의, 제3의 코로나19 웨이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급반등하겠지만 현재 정보·지식 체계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용우=코로나19 방역 결과로 확진자 수가 일평균 20~30명 내로 안정화되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중국 등 각국이 재정 투입을 많이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연말에 나타날 수 있다. 섹터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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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정무위)
△1965년 경남 산청 출생 △배정고, 한양대 법대 △국민대 겸임교수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 △20, 21대 국회의원(분당을)
―제조업 리쇼어링 독려를 위해 과감한 입법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우=지역별로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 상황으론 자치단체의 대폭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 입지,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특히 수출 기업인 리쇼어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입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특화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경만=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노동 유연성 제고, 수도권 규제총량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성국=이제 국가 간 관계는 제로섬 관계다. 리쇼어링이나 해외 기업 유치에는 어떤 조치든지 취해야 한다.


▷김병욱=무조건 리쇼어링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업 성격상 외국에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리쇼어링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에 있어도 될 기업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큰데 국회 차원의 대책은.

▷김병욱=명목세율 50%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생전에 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식의 조정도 고민해봐야 한다.

▷홍성국=상속세를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비를 해야 한다.

▷김경만=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아 상속세를 낮추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대신 상속세와 가업상속세는 구별돼야 한다. 가업상속은 기업의 지속성·연속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제도를 개선해도 연간 가업상속 혜택을 받는 기업 수는 65개 정도로 비슷한데 그만큼 세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용우=상속세가 높은 건 평상시에 소득세가 모든 걸 다 포착하지 못해서다. 과세포착률 최종 통계가 2009년이듯 평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지 명목세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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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정무위)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가야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역할을 끌어올릴 방법은.

▷이용우=정부는 마중물로서 일시적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건 제대로 안 하고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해 시장 왜곡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경만=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끌어가야 하지만 '계속 관이 주도할 것인가'엔 의문이다. 첨단·벤처산업에 대한 제약을 국회에서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

▷홍성국=보수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는 끝난 지 10년도 더 됐고, 미국과 영국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 개입에 가치를 둘 필요 없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한다.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김병욱=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한국은 40.48%로 일본(237.54%), 미국(106.7%)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다. 지난 정부에서 균형·긴축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비율로 보나 정부 순자산 규모로 보나 재정 여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또 국고채 금리가 낮아져 이자 비용이 줄고 부채 상환 부담도 작다.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홍성국=전 세계 평균 올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포인트 올라간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40%에서 5%포인트 올라간다. 부잣집에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식구들 다 아사(餓死)한 다음 돈이 있으면 뭐하나. 돈을 풀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90%를 넘으면 심각이라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1%다.

―재계에선 탄력근로 1년, 선택근로 3개월 확대를 요구하는데.

▷이용우=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어렵게 늘렸다. 이 합의안의 원칙을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김병욱=탄력근로 6개월 연장이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김경만=수급기업 비율이 45%인 중소제조업은 발주처의 급작스러운 주문 등 기존 유연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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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정무위)
△1963년 충남 연기군 출생 △고대부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대표 △21대 국회의원(세종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은.

▷김병욱=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공제율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실거주자에겐 추가 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1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재산세와 동일한 1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우=정책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고가 주택 한 채만 있는 은퇴자는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매, 상속증여 시 납부하는 과세이연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홍성국=지금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이다. 문제는 방치할 경우 버블을 형성해 추후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종부세 완화 시점이 아니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선.

▷김병욱=초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되 재진 등 정기적인 검사, 면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식으로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성국=큰 방향이 맞는다면 원격진료를 과감히 도입하고, 전면적 의료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장기적 로드맵이 발표돼야 한다.

▷이용우=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만 원력의료가 대형병원 집중화가 아닌 고령화 시대 등에 맞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전체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제도' 등으로 확대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규제 풀어 벤처투자 길 넓혀야"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은


여당 경제통 4인방은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큰 폭의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계했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데.

▷김병욱=기본소득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은 다 이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잘 편승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고 소외되는 사람은 다수가 되는 것이다. 이대로는 사회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맥락을 정치인들이 가슴속에서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18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홍성국=논의 배경에는 동감한다.


한국은 지금도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3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없다. 현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국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도입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만만한 나라는 아니다.

▷김경만=기본소득 이전에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단계적으로 풀어 가고 있는데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취지는 동감하지만 증세가 필수적이고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재계에서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김경만=중소기업은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대출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양측이 현 시국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내년은 동결(80.8%)하거나 인하(7.3%)해야 한다는 응답이 88.1%로 예년에 비해 매우 높다.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병욱=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2~2.5%로 하향 조정했다. 역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상폭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용우=법적인 근거에 의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정치인이 최저임금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정이 CVC에 대한 대기업 투자 허용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욱=현행법은 '금산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원칙도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다.


CVC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엔 투자를 다양화하고, 대기업엔 기술 혁신을 불러오는 '상생'으로 봐야 한다. 부작용은 행위 규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사례도 있지 않나. 민간이 다양한 금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각각의 선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제하면 된다.

▷김경만=국내 대기업 가운데 스타트업 신기술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13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엔 작년에 비해 4% 감소했다. 투자 감소는 비상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우=왜 지금 이 시점에서 CVC가 논의되는지 의문이다. 첫째로 벤처 투자 업계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시중에 돈을 모아놓고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도 비즈니스 모델이 유망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다.


벤처 업계가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투자할 만한 벤처가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금산 분리 원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불문율이다. 금융회사는 사업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고 기업은 거기서 돈을 받아야 하는 주체다. 바꿔 말하면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선수다. 그런데 그 둘이 섞이면 과연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날지 의문이다.

[정리 = 채종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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