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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나금융]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입력 2020.07.29 15:01   수정 2020.07.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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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 출시로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논란이 제기되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경쟁 심화로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금융안정성 저하하는 단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나 빅테크가 별도 금융업 라이센스나 규제 적용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와 달리 규모가 큰 빅테크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빅테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부문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독점성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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